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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 신년사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정부가 세대간·지역간·이념간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기 바랍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국민 삶이 지난해보다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2013년은 정전 60주년입니다. 분단의 상징 DMZ가 세계 평화의 공간이 되고 남북화해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 개혁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현재의 2할 자치를 4할 자치 수준으로 끌어올려 도민 맞춤행정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행정은 더 깨끗해져야 합니다. '부패즉사, 청렴영생'의 각오로 경기도가 앞장서서 깨끗한 선진 강국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무한돌봄으로 어려운 분들을 섬기겠습니다. 복지와 보육, 교육을 통합한 행정, 부르시면 어디든 달려가는 119 행정으로 아이 낳고 싶은 경기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2013년에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착공되기를 바랍니다. GTX는 수도권 공간구조를 개편하고 세계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녹색 교통혁명입니다.

USKR(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지 계약이 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북부는 도로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국도 3호선 우회도로, 파주~연천 국도 37호선 등 간선도로망과 광역철도를 조기에 건설하겠습니다. 수서발 KTX노선이 의정부까지 연장되면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됐던 경기북부가 기회의 땅으로 되살아날 것입니다.

1천250만 도민 여러분 모두 힘을 합해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선진 통일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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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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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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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