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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경기도로부터 대규모 징계처분 파장

최근 기업투자 관련 업무를 주관하던 양주시 6급 공무원의 뇌물로 인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상태에 양주시가 경기도로부터 2010년 1월 1일 이후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총56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인 중징계 1명, 경징계 7명, 훈계 48명의 징계요구를 받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양주시 컨설팅 종합감사결과’에 의하면 인사관련 문제로만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훈계 2명의 조치가 단행될 예정인데 이는 양주시가 근무평가에 의한 평정단위의 서열명부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5급 평정대상자 41명 중 38명에게만 근무평정서가 작성되고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이 없어 부당한 인사논란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든 원인이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0년 상반기 6급 이하의 근무성적 평정에서는 단위평정서열 1위인 공무원이 종합서열 12위로, 2위는 종합서열 6위가 되는 납득할 수 없는 근무평정성적으로 해당 당사자들조차 수긍이나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인사논란이 제기된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경기도는 2010년 개인택시 신규면허 처분 부적정, 수의계약 부적정, 실시설계용역 적격심사 업무처리 부당, 도시관리계획 추진 부적정에 따른 징계조치와 출연기관 예산으로 국외여행 실시 등 부적정, 기관 운영업무 추진비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등 총52건에 대한 징계대상을 양주시에 통보했다.
학연, 지연으로 연결된 지역사회인 양주시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공직체계가 변화하는 시대와 행정시스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여론과 함께 이번 경기도의 감사결과가 양주시에 어떠한 변화를 주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한편 뇌물혐의의 양주시 6급 공무원이 지난 1월 2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자 현삼식 양주시장은 구속된 공무원이 주관하던 기업지원 유치업무 후임자에 자신의 초대 비서실장을 긴급 발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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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연말 나눔 캠페인 동참…성금 500만원 기탁
의정부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해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캠페인은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정부시 대표 나눔 운동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사는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모금된 성금 5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임직원 모금으로 4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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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