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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경기도로부터 대규모 징계처분 파장

최근 기업투자 관련 업무를 주관하던 양주시 6급 공무원의 뇌물로 인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상태에 양주시가 경기도로부터 2010년 1월 1일 이후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총56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인 중징계 1명, 경징계 7명, 훈계 48명의 징계요구를 받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양주시 컨설팅 종합감사결과’에 의하면 인사관련 문제로만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훈계 2명의 조치가 단행될 예정인데 이는 양주시가 근무평가에 의한 평정단위의 서열명부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5급 평정대상자 41명 중 38명에게만 근무평정서가 작성되고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이 없어 부당한 인사논란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든 원인이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0년 상반기 6급 이하의 근무성적 평정에서는 단위평정서열 1위인 공무원이 종합서열 12위로, 2위는 종합서열 6위가 되는 납득할 수 없는 근무평정성적으로 해당 당사자들조차 수긍이나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인사논란이 제기된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경기도는 2010년 개인택시 신규면허 처분 부적정, 수의계약 부적정, 실시설계용역 적격심사 업무처리 부당, 도시관리계획 추진 부적정에 따른 징계조치와 출연기관 예산으로 국외여행 실시 등 부적정, 기관 운영업무 추진비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등 총52건에 대한 징계대상을 양주시에 통보했다.
학연, 지연으로 연결된 지역사회인 양주시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공직체계가 변화하는 시대와 행정시스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여론과 함께 이번 경기도의 감사결과가 양주시에 어떠한 변화를 주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한편 뇌물혐의의 양주시 6급 공무원이 지난 1월 2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자 현삼식 양주시장은 구속된 공무원이 주관하던 기업지원 유치업무 후임자에 자신의 초대 비서실장을 긴급 발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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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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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