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의정부시를 비롯해 경전철이 건설돼 운행되고 있는 용인시와 경남 김해시가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며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건의문을 보면 3개 지자체는 이구동성으로 경전철 사업의 전문기관이며 국가가 관리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수요예측을 한 끝에 경전철 사업이 민간투자에 의해 추진됐지만 수요예측의 20%에도 못 미치는 탑승객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들이 심각한 재정난으로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 주요요지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의 쟁점은 정부주도하의 분석과 사업성 검토 및 수요예측과 경제성 검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들이 재정파탄 일보직전에 놓인 것은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경전철 사업의 국비지원 요청은 정부의 부실한 경전철 민간투자 사업정책과 안일한 수요예측 등 과연 이 사업이 국민과 시민을 위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는가 하는 원망 섞인 건의이며 경전철로 인한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피해가 막심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들 지자체들은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전철 뿐만아니라 교통수단과 시설에 있어 과거 중앙정부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민간자본이 절대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도록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최소운임 수입보장제도(MRG)를 도입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MRG를 적용하는데 있어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수요예측이 아닌 현실과 동떨어진 수요예측으로인해 국가나 지자체가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 예로 용인시의 경우 1일 15만명이 탑승할 것으로 수요가 예측돼 사업비 1조32억원을 투입 경전철이 건설됐으나 실제 이용탑승객은 3만명에 그쳐 지자체가 사업시행사와 소송까지 가 결국 패소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의정부의 경우도 1일 7만9천여명 이상이 탑승할 것이라는 수요예측은 여지없이 빗나가 1일 2만명에도 못미치는 탑승율로 경전철이 파산한다는 설이 지역 내에 파다하게 퍼져있다.

경전철 측이 파산할 경우 지자체가 3천 500억 이상을 물어줘야 한다는 계약조건에 따라 시가 파산할 위기에 처해있다.

경남 김해는 말 할 것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작 국책기관이며 수요예측의 책임이 있는 KDI는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문책도 당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관이 경전철 사업 뿐이 아닌 민간자본투자 사업을 총체적으로 예측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지자체와 시민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지자체들은 ‘국가의 책임이 절대적’이라는 논리로 정부지원을 목소리 높여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