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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가난이 뭐길래... 애 낳아 바로 버린 자식이 3명, 대책 없는 엄마 입건

지난 13일 의정부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이을 출산하자마자 내다버린 비정한 엄마 A씨(여, 34세)를 영아 유기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를 검거해 조사하던 경찰이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할 사실을 밝혀냈는데 A씨는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을 포함 4년 동안 무려 3명의 친자를 내다 버렸다는 사실이다.
A씨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해 12월 3일 오후 3시경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교회계단에 갓 태어난 핏덩어리 남아를 반팔 옷으로 덮어 종이박스에 담아 내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과 3시간 전에 집에서 출산한 아이를 내다 버린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아이의 DNA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는데 이는 A씨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도 자신의 친자를 버렸다는 사실이다.
DNA분석에 의하면 아이와 똑같은 DNA의 두 명의 영유아가 버려져 당시 복지시설로 보내져 입양된 것이 확인 됐으며 A씨는 이렇게 버려진 3명의 아이 말고도 현재 2남 1녀를 양육하고 있어 A씨의 대책 없는 출산과 자신의 아이들이 아내에 의해 버려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남편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A씨의 남편은 일용직 근로자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A씨는 도저히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아기를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A씨를 검거한 경찰은 가정형편을 고려해 A씨를 불구속 입건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현재 아이를 A씨 부부에게 돌려보낸 상태로 A씨의 산후조리와 기저귀 및 분유를 살 수 있도록 성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 사이에서는 A씨 부부의 ‘대책 없는 출산‘과 ’부모의 책임‘을 외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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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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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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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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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