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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시 공무원 국보법 위반 혐의 자택 압수 수색 공무원노조 반발


경찰이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이홍용 사무처장의 자택과 직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사무처장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포천시지부장 출신으로 현재 포천시립도서관에서 근무 중인 포천시청 공무원이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날 오전 포천시내의 이 사무처장 자택과 자택에 수사관 8명을 보내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전태일 평전’, ‘공무원노동자를 위한 노래모음집’, ‘촘스키, 세상의 권력을 말하다’, ‘세계를 바꾸는 역사’, ‘철학콘서트’, ‘의자놀이’, ‘지부 일상사업 사례모음집’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식민지의 아들에게’ 등의 서적과 통일문제를 다룬 문건, 여권, 스마트폰 등을 압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북한정권을 찬양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을 내세운 경기본부 이홍용 사무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경찰이 평온한 가정집에 들이닥쳐 압수해간 물건은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에 정식으로 등록된 출판물이 대부분”이라면서 “전태일 평전 등의 압수 출판물들이 국가보안법 혐의의 증거물이라면 대한민국자체가 이적단체다. 또한 근무처인 도서관에서 업무에 사용하는 공용컴퓨터를 복사하는 등 동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인권유린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국가보안법 운운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음모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세력에 맞서 당당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면서 “경기도경 보안수사대는 즉시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이홍용 사무처장에 대한 일체의 수사를 중단하고, 가족과 동료들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 정당하게 집행을 하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혐의 사실 등에 대해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이 사무처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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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까지 간 겸직 논란…원칙 vs 정치 판단, 공방 이어져
이계옥 의정부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통과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거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여러 차례 지적돼 온 겸직 위반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반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결정이 정치적 판단인지 불가피한 원칙 적용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이 의원의 겸직 위반 문제를 심의한 끝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고 안건을 본회의로 회부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쟁점은 단발성 위반 여부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 대표직 겸직 문제로 2018년 제8대 의회에서 공개 경고를 받았고, 2022년 제9대 의회에서는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에도 지방자치법상 겸직 제한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시의회는 시정 조치를 전제로 의원직 유지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휴원 상태였던 해당 유치원이 올해 재 개원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유치원이 의정부시로부터 학교급식비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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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연말 나눔 캠페인 동참…성금 500만원 기탁
의정부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해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캠페인은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정부시 대표 나눔 운동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사는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모금된 성금 5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임직원 모금으로 4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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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