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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강제적 승진’ 규정 만들어 시행 논란

1천여명 공무원 불만 고조... 이것도 인권 논란 되나?

지난 26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취임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한 ‘책 읽는 도시’ 지향 정책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정부시 공무원 1천여명에게 ‘강제적 독서 강요’에 따른 독후감 제출 및 검증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다.


안 시장은 취임 이후 지난 2011년부터 ‘책 읽는 도시’라는 슬로건을 제시한 후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공무원들에게 자기개발과 자질 함양을 하라는 명분을 내세워 월1회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 2년동안 공무원들의 호응도가 떨어지자 급기야 의정부시는 2013년 1월 중순 시장의 지시라며 “시정 발전 방안 리포트와 독후감 제출”을 승진의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고 공무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의정부시는 지자체 중 전국 유일하게 인사위원회에서 승진기준에 ‘월 1회 독후감 제출’ 요건을 승인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후 연초 1월 말경 9급 공무원들의 8급 승진에 이를 적용시켜 승진대상자 17명 중 6~7명을 승진에서 누락시켰다가 이들이 3월 초에 독후감을 제출한 이후 승진을 시킨 것으로 밝혀져 일부 공무원들로부터 비난이 일고 있다.


이처럼 ‘자율’적이지 않고 ‘강제’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독서’ 강요는 오는 6월 있을 대거 승진자들의 경우에는 최소한 5~6건의 독후감을 제출해야만 승진할 수 있다는 ‘불만’이 공직사회에 팽배해져 있다.
이처럼 안시장의 강력한 ‘독서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무원들이 시가 제시한 ‘독후감’ 정책을 달성한 비율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그 효율성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찬·반의 논리가 상충되고 있는데 “시장의 취지가 시민의 공복으로 공부하는 공무원이 되자는 깊은 뜻에 있지 않느냐”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누굴 학생으로 아느냐?”며 자기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이 아닌 시장의 직위에 의한 지시사항에 반감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책을 읽고 싶지 않은 권리도 있지않느냐는 ‘인권’적 측면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국 유일무이한 ‘승진 규정’과 강제적 독서권유가 과연 시민의 공복으로 공무원들이 대민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그동안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강압적인 근무복령을 채워 승진하기위해 공무원들이 ‘허위 독후감’을 작성하거나 독서를 빌미로 대민행정서비스에 공백을 초래하지 않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시장 취임 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재선과 3개시 통합시장을 꿈꾸는 안 시장이 지방 선거를 1년 앞두고 ‘공감’적 행정정책과 리더쉽 발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독서 강요’와 ‘강제집행’으로 인해 향후 안 시장에 대한 공무원들의 지도자로써의 지지도가 어떻게 판명 날 지 벌써부터 지역정가 호사가들의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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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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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까지 간 겸직 논란…원칙 vs 정치 판단, 공방 이어져
이계옥 의정부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통과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거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여러 차례 지적돼 온 겸직 위반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반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결정이 정치적 판단인지 불가피한 원칙 적용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이 의원의 겸직 위반 문제를 심의한 끝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고 안건을 본회의로 회부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쟁점은 단발성 위반 여부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 대표직 겸직 문제로 2018년 제8대 의회에서 공개 경고를 받았고, 2022년 제9대 의회에서는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에도 지방자치법상 겸직 제한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시의회는 시정 조치를 전제로 의원직 유지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휴원 상태였던 해당 유치원이 올해 재 개원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유치원이 의정부시로부터 학교급식비 명목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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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연말 나눔 캠페인 동참…성금 500만원 기탁
의정부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해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캠페인은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정부시 대표 나눔 운동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사는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모금된 성금 5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임직원 모금으로 4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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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