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순 바르게살기운동 의정부시협의회 청년단장
서울시는 지난 10월23일 일방적 요금인상과 과다한 수익구조로 혈세 낭비라는 지탄을 받아온 지하철 9호선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 혁신안을 발표하고 향후 지하철 9호선 문제해결 혁신안을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로 삼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언론과 전문가들은 맥쿼리인프라와 같은 해외투기자본이 빠져나가고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무투자자들이 대거 합류해 민과 관이 상생의 길을 찾게 된 점에 대해 적자수렁과 혈세낭비로 얼룩진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번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인「지하철9호선 사업 재구조화」의 주요 골자는 △민간사업자 주주 전면 교체 (해외투기자본 맥퀴리 퇴출) △운임결정권 서울시로 이전 △민간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MRG 지급 폐지 및'비용전환방식'으로 전환 △사업수익률을 시중금리에 알맞게 하향 조정 △관리운영비 절감 △국내 최초로 1천억원 규모의‘시민펀드’도입 등 공공서비스가 시장만능의 사기업 수익구조의 이윤논리만으로 전개되던 방식을 공공성의 강화를 통한 시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재구조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정부경전철은 어떠한가?
사업입안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고, 미래 경기북부의 성장동력인 경원선축과 서울지하철(7호선 또는 4호선 등)과의 연계 등 의정부시와 인접시(양주시. 포천시, 고양시)간의 교통망 연결 등은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설계되었다.
공사 중에는 안전관리소홀로 공사인부의 사망사고와 함께 잦은 운행중단 사태는 차량시스템의 근본적인 부실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모든 사업의 결정은 정확한 수요예측과 비용산출이다. 그러나 엉터리, 뻥튀기 수요예측으로 현재 이용수요는 18%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협약이용수요가 무리하게 과다 추정되어 이용요금의 상승과 사업비를 부풀렸다는 유혹을 시민단체들로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의정부경전철 측은 기업 이윤만 올리려는 저급한 속셈으로 시민들을 선동 협박하면서 의정부시를 압박하고 있고, 의정부시는 경전철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환승할인과 보조금을 낮추는데 힘을 쏟으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의회는 뚝하면 43만 의정부시민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뒷짐만 쥐고 나몰라라하며 수수방관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9호선 사업재구조화의 근본정신은 작년처럼 사업자가 아무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운임 인상을 고지해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하철9호선 운임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서울시'로 귀속하였으며 기형적인 운임인상구조도 바로 잡았다는 것이다.
즉, 모든 문제의 본질은 시민으로부터 출발하였다는 것이다. 즉, 시민의 입장에서 교통복지를 고민하고 공공성에 기초하여 시민의 편에서 사고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찾았다는데 있다.
또 하나는 공공서비스부문을 준공영제 형태로 협약방식을 변경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최소수익보장(MRG)방식에서‘비용보전방식(SCS)'으로의 전환이다. 최소수익보장방식으로 갈 경우 30년간 최소 6000억에서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시민혈세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그동안 수차례 제기되었기에 여기서 수치적 계산은 거론하지 않겠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의정부경전철과 의정부시의 첨예한 대립구조는 표면적으로는 ‘환승할인시스템 구축 비용 분담’과‘환승할인제도 도입’그리고‘경노무임승차’등으로 보이나 이는 애초 협약수요에 따른 적자보전금의 적용방식(최소수익보장방식)에서 이용객수의 50%이상 탑승을 통한 적자보전금을 받아 낼 것인지 아니면 이용객수가 50% 미만이기에 운영사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런 다툼과 팽팽한 줄다리기는 결국 경전철의 파산으로 이어져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의정부시민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간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던 MRG 방식의 지급을 폐지하고 사업 운영비용을 실제 사업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된 서울지하철 9호선의'비용보전방식'은 어떤 것일까?
서울지하철 9호선의 '비용보전방식'은 매 분기별 관리운영권 가치에 대한 상각액·이자액(이율 4.86%)·운영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9호선 운영에 따른 운임수입·부속사업 수입 등을 합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관리운영권 가치는 매 분기별로 균등 상각해 2039년에는 0원이 되고, 이자 또한 매년 줄어들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 재정 부담이 급격히 줄어든다. 아울러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재정지원금 산정 기준이 각기 달라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었던 MRG 및 무임승차 지원금도 '서울시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재정지원금 차액에 따른 갈등요인도 해소했다.
즉, 비용보전(SCS : Standard cost support)방식은 사업시행자가 경전철 운영에 드는 운영비를 표준운영비로 산정하고 이 표준운영비에 실제 수입이 못 미칠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하고 표준운영비를 초과하여 얻어지는 수입은 환수하는 방식이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그에 못 미칠 경우 지원하는 버스 준공영제와 유사한 방식이다.
'비용보전방식'을 채택할 경우 이용수요에 대한 리스크, 운영과정의 리스크, 금리변동에 대한 리스크 등을 줄일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하는 건전한 재무적 투자자들을 찾아 사업재구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의 입장에서는 표준운영비 부족분만 보조하게 되고 수입이 표준운영비를 넘을 경우 수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시에서는 이용객수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시설확충 그리고 마케팅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우리 의정부시도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혈세를 먹는 공룡 같은 민자투자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지출을 줄인 서울지하철 9호선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잦은 고장으로 인해 시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고장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불안철', 파산의 불안감속에서 행여나 경전철로 인해 의정부시가 재정파탄의 지경으로 까지 가지 않을까 노심초소하게 하는'걱정철'의 바른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의정부시의회가 분연히 나서야 한다.
의정부시의회는“의정부경전철 불공정협약체결과 사업비검증 및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경전철 조사특위’)”를 즉각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정부시 의회는 시의회 의원, 전문가 집단, 시민들로‘경전철 조사특위’를 즉각 구성하고, △불공정계약 체결 △교통량 과다 예측 △사업비 및 운영비 검증 △사업진행단계에서의 노선변경과 사업변경에 대한 검증 △불합리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존치 △잦은 고장과 정차사고의 원인인 차량시스템과 시공과정의 부실여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과 의정부경전철정상화를 위한 사업재구조화 방안의 해법을 의정부시 의회가 나서서 제시하여 주기를 주문한다.
이젠 공공서비스부문을 사기업의 이윤논리와 지자체의 관료주의에만 내맡길 수는 없다. 공공성의 회복과 유지는 시민들의 올바른 생각과 아이디어 그리고 협업의 집단지성에 의한 시민의 노력과 힘으로 풀어내야 할 시기이다.
방관과 비판을 넘어 참여와 대안을 제시하는 슬기로운 의정부시민들의 집단지성의 힘으로 파경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부경전철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