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자제를 요청한 정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무더기로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27일 “중앙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 보건복지부의 긴급 지시사항도 무시하는 포천시청과 포천보건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12월 26일 일선 지자체에 ‘긴급지시사항’이라는 공문을 시달해‘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필요 없고 근거 없는 해고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포천시는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포천시보건소의 방문 건강 전담인력 비정규직 11명에 해고통보를 하면서 비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2014년에는 신규 공개채용을 통해 방문건강인력 전원을 물갈이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법의 허점을 이용해 대량 해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명분 없는 해고를 중단할것”을 강력 요청하고 있지만, 포천시는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지침을 권고안으로 폄하하고 ‘긴급지시사항’이라는 긴급지침까지 휴지조각 취급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시각이다.
공공비정규노조 관계자는 “국비를 지원받아 해당사업을 하고 있는 포천시의 최근행보는 대한민국의 지방공공기관이기를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며 “포천시는 지금이라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관련한 지침을 준수하고, 7년을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방문건강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인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공공비정규노조에서는 노인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정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관련 인력도 감축하려는 포천시장에 대해 강력한 규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연속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인력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며 “예산 문제로 방문보건 서비스를 축소할 계획이어서 2명을 포함해 방문 보건인력 11명 전원에 대해 해고 절차를 끝내고 공개 채용을 통해 인력을 충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