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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동두천, 미군 잔류검토에 시민 화났다. 26일 총 궐기대회 예정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과 관련 일부부대 경기북부 잔류검토 발표 이후 동두천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의정부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나서 성명서와 결의문 채택, 미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 등 격렬한 항의를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6일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동두천시의회 미군기지 이전 촉구 비상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임상오 시의원)가 주관해 오는 26일 11시 미2사단 앞에서 시민2000여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궐기대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발표한 대책특별위원회는 이 집회는 ‘시민의 목소리’로 각계각층의 동두천 시민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반세기동안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국민으로써 그 소임을 희생을 다해 치러온 시민들의 분노로 정부가 발표한 이전계획을 번복하는 것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다는 주장임을 밝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책위는 시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그 뜻을 전달할 예정으로 첫 번째는 2016년 미군기지 평택 이전, 두 번째로는 동두천시에 평택시와 동일한 정부지원 촉구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책위는 궐기대회 이후 범시민대책위원회 창립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두천 지역의 시민단체들 또한 지역정치권과 뜻을 같이해 지난 11일 한미연합사단 창설 동두천 주둔계획 백지화 투쟁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조직 ‘반대운동’을 전개하기로 합의를 도출해냈다.

이러한 동두천지역의 반발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연합 토지관리계획(LPP/Land Partnership Plan)또는 2015부터 2016년까지 동두천의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를 평택으로 이전하도록 돼있는 전략동맹을 국방부와 한미연합사령부가 번복해 한미연합사단 창설 및 화학부대 잔류검토를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다.

이처럼 지역정치계와 시민단체, 시민들이 ‘집단반발’하는 상태에 정부와 한미연합사령부 및 국방부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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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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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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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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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