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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동두천 싸이언스 대책위 오세창 시장 고발해

지난 20일 그동안 논란이 지속되던 동두천의 싸이언스타워 분양자들로 구성된 대책위가 허위분양에 책임을 져야한다며 16일 오세창 동두천 시장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혐위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6·4지방선거를 보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 민감할 수 있는 시장후보자에 대한 고발로 동두천의 선거전에 논란과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분양피해 대책위 측에서는 성명을 발표해 동두천시가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주장을 묵살했다고 주장하면서 시를 믿고 입주한 1차 싸이언스타워의 입주업체와 분양주들을 철저하게 기만했다고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허위분양광고의 피해는 당초 같은 대지에 싸이언스타워 쌍둥이빌딩 2개동을 건축한다 해놓고 실제로는 동두천시가 트윈타워 신축 분양을 통해 입주업체들 간에 상호협력과 시너지효과를 강조하면서 1차 분양을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1차 싸이언스보다 저렴한 임대료의 패션센터를 건축하는 바람에 시를 믿고 분양받은 소유주들이 임대사업마저 불가능해지는 등 재산적 피해가 막심하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분양건물과 임대건물의 세배 이상 차이나는 임대료로 인해 향후에도 하락하는 재산적 가치와 매매 등이 불가능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시장가치보다 하락하는 싸이언스의 문제점에 대해 동두천시가 엉뚱한 말만 하면서 해명에만 급급하기에 오세창 시장을 고소할 수 밖에 없다는 강경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오 시장에 대한 고소와 아울러 공유토지의 분필, 두드림패션센터 불법증축관련자 처벌, 1차분 허위분양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며 법적분쟁을 강화 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뾰족한 대책이나 해결의 실마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동두천시는 이번 6·4지방선거 이후 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민심이반’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책위의 오 시장 고발 건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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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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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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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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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