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 지나서 다시 이 글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마음으로 글을 적는다.
객관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것이 시민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 감히 가슴에 품은 속내를 드러내 본다.
이제 2014년 6·4지방선거가 불과 7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은 2014년 5월 28일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 된 지 20여년이 갓 넘어 민의를 담은 직선제, 시·도의원을 비롯해 시장, 도지사를 국민이 직접 뽑는 선거는 매 4년마다 어김없이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솔직히 회의적이다. 왜 이 선거를 해야하나싶을 정도로 저조한 투표율과 관심도,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정당정치가 바로서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싶다.
때만 되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무수한 정당들과,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위해 불나방처럼 이들 정당에 몰려드는 정치지망생들, 제대로 후보자를 검증하거나 정치적 소신과 신념을 파악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 후보는 둘째 치고 선호하는 정당이나 기호에 따라 인물을 떠나 맹목적 투표를 하는 정치풍토, 이러한 것들이 먼지처럼 쌓여 지금의 우리나라는 총체적 재난위기에 빠져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 이렇게 비판적이고 삐딱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물론 객관적이기 보다는 주관적 의견일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럼 왜 필자를 포함한 일부 시민과 유권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보겠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정치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등 모든 기관을 통제하고 조율하고 다스리는 것이 정치이며,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다.
이처럼 중요한 정치인을 뽑는데 보수이념의 정당, 진보이념의 정당, 좌파이념의 정당 등 각 정당에서는 학연, 지연, 혈연 등을 배제하고 각 분야에 전문가적 식견과 자격이 있는 후보자들을 선정해 내보내야 하는데 오히려 이 학연, 지연, 혈연 등 기타의 연줄에 의해 그럴싸한 학력, 경력을 붙여서 내보내 "우리정당을 지지하면 이 후보 뽑아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당이다.
이렇게 뽑힌 정치인들이 중앙에서 지역에서 법과 조례 등을 만들고, 그 법과 조례를 가지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감시해야하는데 그들이 만든 그들이 감시하는 정치에 근간을 둔 사회 안전망이 허술하다보니 자고 나면 수백명이 수장되는 재난, 수십명이 화재로 죽는 재난, 수백명이 탄 전철 추돌사고, 수백명이 탄 전철 방화사고 등 끝없는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재난이 발생되고 나면 수습의 안전망은 또 어떠한가? 뒷북 치고, 허둥대고, 책임 회피하고 이 모든 것이 필자는 '인물 중심의 정치인'을 뽑는 선거풍토가 아닌 정당 중심, 기호 중심의 투표관행이 해방 이후 지속되어 온 병폐고 그 모든 책임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고 본다.
이런 병폐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안다.
선거 때마다 지지도 높은 정당 색깔이 전국에 쫙 깔릴 정도로 당선 '몰빵현상'을 보이는 지방선거인 기초선거에서 후보자의 됨됨이는 몰라도 각 정당의 '가'번 받으면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논리,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하는가 말이다.
일부 후보자들은 각 정당에서 '가'번 받는 그 순간부터 시의원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정치풍토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는 시민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한다.
최근 의정부시에서 2선의 시장을 지낸 김문원 전 시장이 야당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선언을 했다.
여당에서는 난리가 났다. 일부 여당 당원들은 시장을 2선이나 한 사람이 어떻게 야당 시장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느냐고 입에 담지도 못할 망언을 쏟아냈다.
김문원 전 시장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2번의 시장 당선과 함께 당에 충성하고 시민의 공복으로 시장의 직무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탈당해 지금은 당적이 없다. 그리고 시민으로 돌아왔고 정당생활을 청산했다.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국민주권의 자유를 가진 그런 전임시장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지지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과연 인격 모독적 비난을 할 문제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소속정당의 당심으로 하는 정치적 비난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인격적 모욕과 비난은 엄연한 언어폭력이 될 수 있고 공당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새누리당 당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왜 그들은 김문원 전 시장이 무조건적으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해야한다고 생각할까? 김 전 시장에게 무엇을 맡겨놓기라도 했는가?
그럼 왜 김 전 시장이 그러한 생각을 했는지 생각해 보기나 한 것인지 묻고 싶다.
어느 당이라 할 것도 없이 공천과정을 살펴보자. 지방선거 한달이나 두달 전, 아니 그것보다 짧은 기간에 부랴부랴 입당원서 내고,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십 수년 당을 위해 충성하며 지역봉사에 앞장 선 지역정치지망생들을 제치고 공천을 가볍게 따내는 정치신인들, 그들의 당에 대한 기여도가 뭔지, 지역활동 이력이 뭔지, 선거구의 인지도가 얼마나 있는지 시민들은 묻고 싶은 것이다.
지역위원장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떡 나눠먹듯 말 안 듣는다고 자르고 계보 틀리다고 자르고, 여기서 출마하랬다 저기로 출마하라 하고 시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선거구 바꿔대고 유망 정치인의 복당조차 거부하고 무소속 출마까지 저지하는 이런 지역정치에 우리 모두는 신물이 나 있다.
이당 정당 옮겨가며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정치지망생, 권력에 주저앉는 소신의 지역정치인, 생계를 위해 의원되겠다는 지역정치인, 자신이 버린 자리를 다시 가겠다는 지역정치인, 학벌 좋고 스펙(Spec) 좋아 당연히 당선될 것이라는 정치 지망생...
이들이 의정부의 안전과 시민의 재산, 생명을 지키고 의정부시를 발전시키겠다고 나서니 김문원 전 시장은 말을 아껴 "정치 아무나 하는 것 아니다"라는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차라리 지방의회, 기초의회 각 분야별로 정치지망생들을 모아 시험을 치도록 하고 싶은 것이 일부 국민과 시민들의 마음일 것이다.
전문가적 지식과 정치적 소신, 글로벌한 언어구사력 등을 시험 쳐서 뽑으면 선거한다고 혈세 낭비할 필요 없고, 정치한다고 정치판 뛰어들었다가 '패가망신(敗家亡身)’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겠는가 말이다.
혼자 상상해 본다. 그렇게만 된다면 '관피아'도 없어질 것이고 '안전'이 실종되지도 않을 것 같다.
필자는 무지한 사람이다. 그런 필자가 생각하기엔 '민선'의 병폐를 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민선'은 '민의'를 대변하는 목적이 있지만 두 번, 세 번 당선되고 싶다보니 그 독소(毒素)가 생겨나는 것이 혈세를 낭비하는 공약이 뒤따르고 '표를 쥔 단체'의 '이기주의와 님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