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마다 8800억원 가까운 선거비용에 보궐선거 비용 800억원 가량... 1조의 혈세 선거 하려면 제대로 하자
폭염같던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열기가 이제 서서히 빠지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당선된 자의 기쁨과 낙선자의 아픔이 교차되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해 시행 된 지도 근 30여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우리는 저마다 생활의 찌듦 속에 정치에 대한 염증과 반감을 표출하며 거의 무조건적인 ‘정치에 대한 부정적 관념’만 고수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물론 일부 국민들이 정치를 마치 몸에 난 종기처럼 여기고 정치인들에 대한 격한 감정을 품게 한 것이 정치계가 뿌린 씨앗이고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무조건적인 배격심 또한 국민의 잘못이 될 수 있다.
이에 국민들은 대책 없는 비난과 비판보다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의 대안을 정치권에 제시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한가지가 선거인데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는 현재의 선거방식에 그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작다는 것은 고사하고 말도 하지 않는다.
자기 호주머니 돈이 들어가 치러지는 선거의 문제점을 파악하면 국민들은 놀랄 것이다. 그 첫번째가 매4년마다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88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가며 현직 정치인이 출마를 위해 사퇴하거나 당선된 사람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새로운 정치인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비용이 추가로 800억원이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어디 그 뿐인가? 그 2년 뒤에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 보궐선거비용, 또 그 몇 년 뒤에 대통령을 뽑는 대선비용 등 1조 수천억이 넘는 피 같은 우리가 낸 세금이 선거라는 국민의 참정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 즉 이 돈은 젖먹이까지 포함한 국민 1인당 몇 만원씩, 가구당 10여만원이 넘게 우리가 내는 세금이다. 정작 우리 돈을 쓰는 투표에는 관심이 없다며 마치 투표를 안 하는 것이 지식인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정치인과 정치를 비난만 하고 투표당일 놀러나 가는 우리들의 정치참여 현실, 이것은 바뀌어야 한다.
그로 인해 당선될 사람이 안 되고, 당선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당선되는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 정치,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방해하고 국민의 정치가 아닌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정당, 계보정치를 지속시킨다는 병폐를 안고 있다.
투표율 50%대, 즉 선거를 치르는 국민혈세 절반에 해당하는 수천억원이 넘는 돈이 길바닥에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한다.
이래서일까? 선진국 중에서는 국민의 참정권도 의무로 규정해 투표를 안 하는 국민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국가도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기존 정치가 싫어 투표하기 싫다면 기권을 하더라도 투표장에 가서 하라고, 그렇게 해야 그 정부의 신뢰도, 그 나라 정치와 정치인의 지지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필자는 감히 생각해본다.
둘째로는 한국정치의 경선 여론조사방식이다.
정치의 변화를 추구하며 상향식 공천제를 지향해 활성화 된 것이 경선과 여론조사다. 국내 수많은 여론조사기관들이 후보 또는 정당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경선을 치르는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를 대행해 주고 있다.
그런데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전달되는 이 여론조사의 결과가 놀랍게도 달랑 “전체 몇 명중 A후보 지지자가 몇%, B후보 지지자가 몇%, 그래서 누가 승리했다”라는 정도라니 놀라운 사실이다.
즉 1000명이면 1000명의 연령대, 나이, 여론조사에 응한 증거, 신원 등의 구체적인 알맹이 데이터는 쏙 빼고 몇 명 중 몇%가 지지했다는 결과만이라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여론조사 표본인물들의 상세한 지지도 조사 내역을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해야 경선다툼을 벌이는 후보자들이 반론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당원과 시민들도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전국 도처에서 경선불복과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우리 의정부만 해도 김남성 새누리당 시장예비후보와 강세창 새누리당 예비시장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김남성 후보 측이 근소한 차로 졌다고 발표가 되어 강세창 후보가 새누리당 시장후보로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다.
하지만 김남성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여론조사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는 한편 힘들게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인이 오히려 36표정도 이겼다 주장하며 기자회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당과 후보자들의 검수기간도, 이의기간도 없이 즉시 후보가 결정되어 단합해야 할 당이 깨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만큼 너무나 형식적인 이러한 여론조사방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시의원 선거에서의 전설의 ‘가’번이다.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21세기 각 정당에는 공식화된 공천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 코미디 같아 먼저 지적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선거의 병폐 중 하나는 동시선거 이다보니 7번이나 투표를 해야 하고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면면보다는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기호를 무슨 대리운전 전화번호도 아니고 그냥 쭉 찍는 국민성이다.
그러다보니 출마 후보의 인물 중심 선거는 뒷전이고 정당 기호나 가번만 받으면 되지 후보자들이 자신의 소개를 위해 만드는 공보물들은 돈만 낭비될 뿐 의미가 없어지는 경향도 있다.
우리네 정치현실이 이러니 시의원 출마자들은 위원장이나 당으로부터 ‘가’번 받으면 당선이라는 정설이 이번 선거에도 어김없이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입증이 됐다.
새누리당이건 새정치민주연합이건 정당경력이나 정치경력이 전무한 시의원 후보가 기존 시의원들도 못 받은 ‘가’번 을 어떻게 받았는지 물으면 뭐라 답할까?
이것이 민주주의고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지방자치제도인가?
무슨 기준으로 그들이 ‘가’번을 받았는지 각 정당은 뚜렷한 명분을 내세울 수 없을 것이다.
즉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가 토착화되려면 후보자의 공천기준이 마련돼 당원 또는 시의원으로서의 지역 봉사 활동에 대한 배점이나 평가가 이루어져 기호가 정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싶다.
지금처럼 당협 위원장에게 충성하거나 인맥을 통해 전설의 ‘가번’을 받고 혜성같이 지역정가에 등장하는 이러한 불공정한 공천방식은 민주주의의 병폐를 만드는 것이라고 시민들을 대표해 경고하고 싶다.
비례대표 도,시의원도 마찬가지다. 당원들조차 출마자의 정확한 신분과 정치성향, 이념을 모르고 검증도 안 된 이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동료가 되고 비례대표가 되는 이런 지방자치...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시험 봐서 시의원, 도의원, 비례대표를 선출하던지...
더 꼬집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독립된 예산체제를 갖추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1조가 넘는 돈을 들여 위와 같은 미개한(?)방식의 선거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닌가?
더 웃긴 것은 재정자립 및 독립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교육계의 교육감 선거다. 후보자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한 교육자들도 아니고 학부모들이 후보자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는데 공보물 보고 교육감을 선출하라니, 이건 코미디 같은 일 아닐까?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개선을 요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각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협 위원장들이 도, 시의원을 지망하는 정치신인이나 지방자치 현역 정치인들을 마치 개인 사유조직 다루듯 하여 공천권을 볼모로 자신들에게 줄 세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의 노예계약도 아니고 위원장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공천에서 배제시키거나 출당시키는 이런 지방자치 정치풍토 속에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국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말이다.
국민들은 중앙정치인들과 지방정치인들에게 일갈한다.
“당신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달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