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말이 있다. 이는 ‘옛것을 연구해서 새 지식이나 견해를 찾아낸다’는 것인데 을미년 새해가 밝은 지금이 이를 실천해 볼 적기가 아닌가 한다. 즉 갑오년의 국가보훈이 걸어온 길을 돌아봄으로써 을미년 국가보훈의 지향해야 할 바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국가보훈의 일년지 대계(大計)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하겠다. 이에 작년 국가보훈처의 특기할만한 대소사를 돌아보고, 그를 바탕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보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단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정책의 측면에서는 보훈급여금이 4% 인상되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그간 보훈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후유의증 등외자에 대한 보훈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의 운영을 통하여 국내․외의 사료를 수집하는 등 독립유공자의 발굴 및 포상의 길을 열었으며, 거국적인 6․25참전유공자 발굴을 통해 2800여 명의 영예로운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다. 국외적으로는 하얼빈 안중근의사기념관 조성, 충칭 광복군총사 건물 복원 등 국외 현충시설 관리․지원과 UN참전의 날 등 각종 참전 기념행사를 통해 국가보훈의 세계화에 진일보 하는 한 해가 되었다.
다음으로 보훈선양의 측면에서는 40만 명에게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전문 인력의 운영과 아울러 학교교육과의 연계 등 다각적 노력의 결과였다. 또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위시한 3․15, 4․19, 5․18 등 추념행사를 통해 국가보훈을 선양했으며, 국립산청호국원을 건립하여 5만 호국영령의 안식처를 마련하였다.
셋째로 보훈복지의 측면에서는 남양주보훈요양원을 완공하여 유공자 등의 노후지원 여력을 늘렸고, 중앙보훈병원의 1400병상 확보, 1만명 이상의 인원에 대한 취업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대군인 지원의 측면에서는 직업훈련 바우처 운영을 개선하고 주택대부 및 수업료 보조를 확대하여 제대군인의 헌신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시책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을미년 국가보훈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해 보니 그 하나는 ‘보훈문화의 창달’이요 나머지 하나는 ‘국민 애국정신의 함양’이다. 우선 전자에는 유공자의 예우 및 보상 강화, 유공자에 대한 복지 확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참전국과 연계한 보훈의 선양 등이 있겠다. 특히나 미등록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촌각을 다투는 일이므로 거국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겠다. 또한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 되어가고 있는 지금 그들에 대한 시책이 좀 더 실질적으로 베풀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후자인 국민 애국심의 함양에는 나라사랑 교육이 대표적인 방안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토와 국민, 그리고 국체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숭고한 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로부터 점점 옛일로 잊혀져가는 현상(現狀)을 바로잡고 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일깨우기 위한 역사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 국가의 보훈정책이 존재하는 이유는 보훈집단과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안보와 보훈의 가치를 결집하여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국헌신을 유도함으로써 국가존립에 대한 대내적 정체성 확보 및 국민통합의 달성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에 국가보훈을 그 업으로 삼은 자들이 이를 명심하여 보훈시책의 골간으로 삼을 수 있다면 을미년, 더 나아가서는 반세기의 국가보훈이 지향해야 할 길을 찾음에 '(갈림길이 많아) 양을 잃은 한탄[망양지탄]'의 곤경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