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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화재참사 조사특위 구성 제안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

새누리 구구회 부의장 조사특위 구성 제안 새누리 6 찬성 새정치민주연합 7반대

"민생에 새정치 없다"는 비난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현장과 대피소 와서 얼굴 알렸지 무슨 봉사했나?" 비난 일어

 

지난 1월 13일 의정부시의회 제240회 임시회에서는 안병용 시장과 손경식 부시장 및 국장들의 의정부 대형 화재참사 현황과 집행부의 대책마련 보고를 받고 여·야가 대치국면을 연출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날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구구회 부의장이 특별조사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상정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이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다 결국 정회 끝에 표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7명 시의원 전원이 반대해 부결됐다.


이는 새누리당 구구회 부의장 및 새누리당 소속 6명의 시의원들이 사고 전반에 대한 조치 상황과 행정적 절차 이행 등을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향후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와 함께 재난지역 선포의 시급함과 사망, 부상피해자 및 이재민들의 지원과 답답함을 해소하기위해서라도 조사특위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김현주 의원의 의견에 소속 시의원 전원이 찬성해 제안하게 된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시민과 1천여 공직자가 복구에 여념이 없는데 복구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정치적 전략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주장과 함께 ”차라리 의원연구회에서 공부를 하고 후에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하자“며 안지찬, 김이원, 장수봉, 정선희 의원이 주도해 7명 전원이 반대했다.


이에 새누리당 측에서는 “당장 특위를 구성해 활동하자는 것도 아니고 2월 중 활동을 제안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반대를 하고 있다”며 “건축주의 불법 쪼개기와 화재건물의 보험만기까지 드러나는 등 경찰 수사, 국과수 감식, 소방서 조사에 대해 피해자들이 아무것도 몰라 답답해하는 것을 돕자는 것이 정략적이라는 것은 43만 시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일봉, 임호석, 조금석, 김현주, 박종철 시의원은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들이 대형참사앞에 피해시민들이 나서서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을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 조사해 보고하는 것이 시의원의 임무이거늘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시의원이길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을 필두로 당 대표인 김이원, 장수봉, 정선희, 안춘선, 최경자 시의회 의장까지 개인을 포함 수많은 봉사단체 회원들과 43만 시민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피해시민을 위로하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조사특위 구성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고수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일부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조사특위가 구성돼 많은 사실을 밝혀냈는데 의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것도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특히 일부 현장봉사자와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현장에 와서 공영방송에 얼굴 알리고 서성거리며 밥 먹는 것은 봤어도 봉사활동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맹비난과 함께 ”만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먼저 제안했어도 부결시켰을까?“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대형 참사앞에서  당리당략을 놓고 정쟁을 벌이는 시의원들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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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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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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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