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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천, 패륜 농약 연쇄살인사건 비정의 여인 구속 기소

지난 24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시어머니와 두 남편을 농약을 먹여 살해하고 딸을 포함한 2명을 추가로 더 살해하려한 노 모 씨(여, 45세)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노 씨는 그라목손이라는 제초제를 음식물에 몰래 섞어 가족들에게 먹이는 방법으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전남편까지 3명을 살해하고 큰딸에게는 같은 수법으로 농약을 먹여 심각한 폐 손상을 일으키게 해 병원비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노 씨가 이렇게 존속살해죄, 살인죄, 살인미수죄를 적용받는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이들 사망자 명의로 고액의 보험을 들어 이를 타내기 위해서였다. 

노 씨 범죄의 잔혹성과 무서움은 마치 죽은 가족들이 병사하거나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위해 장시간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극소수의 농약을 먹여 사망자 본인도 느끼지 못하도록 완전범죄를 꿈꿔왔다는 것이다.

노 씨는 이렇게 태연하게 가족들을 죽이고 보험회사로부터 약9억7천3백만원을 타내 돈의 흐름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375g의 골드바 18개를 구입해 숨기고 이것도 모자라 손자들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시어머니 유언 사실확인서까지 위조해 범죄수익은닉처벌법과 사문서위조죄도 함께 적용받아 기소됐다.

한편 검찰에서는 노 씨의 2세 된 아들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고 전남편 유족들에게는 유족 구조권을, 생존피해자인 친딸에게는 주거지원, 치료비 최대 한도생계비를 지원하도록 결정했다.

최악의 패륜범죄와 그 이면에 야수와 같은 치밀한 범죄계획 및 실행, 주거지역 이웃주민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셋방과 검소한 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위장한 노 씨의 범행 그리고 그 뒷면에 존재하는 스키매니아로의 화려한 생활 등 ‘물질우선주의’ 사회에 던져진 최악의 가족살해사건에 대한 법의 준엄한 심판이 어떻게 내려질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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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미군기지 개발 '대전환'…스탠리·CRC 모두 새 구상 마련
의정부시가 미군 반환기지 개발의 큰 방향을 다시 설정했다. 시는 13일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캠프 스탠리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개발 전략에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캠프 스탠리 부지는 기존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에서 'IT 클러스터 조성'으로 용도가 전환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정보기술 기반의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CRC 부지 역시 이커머스 물류단지 계획이 전면 철회됨에 따라 새로운 개발 전략 수립이 추진된다. 시는 해당 부지를 중심으로 의정부의 중·장기 성장 비전을 반영한 공간 구상과 발전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계획 변경은 의정부가 첨단산업과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자족도시로 나아갈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두 반환기지를 의정부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핵심 거점으로 조성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과 변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이번 변경안을 토대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의 단계별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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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