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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카지노는 관광산업

신한대학교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오흥진 교수 (학과장)

신한대학교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오흥진 교수 (학과장)

몇 년 전인가 바다이야기라는 불법게임방이 전국을 강타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 당시 시내를 걷고 있었는데

흡사 일본의 빠찡코 분위기를 연상하는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이 있는 점포를 발견했다. 호기심이 있어 물어보니 바다이야기라는 제목의 게임방이라고 알려준다.

며칠 뒤에 버스를 타고 시가지를 바라보니 여기저기 바다이야기 영업장이 넘쳐나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바다이야기는 현금거래는 없고 확률에 따른 문화상품권 거래라고 했다. 그러나 전국이 바다이야기로 무섭게 번져나가는 시점에 드디어 매스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바다이야기의 불법도박에 빠져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다는 것이다.

바다이야기는 불법도박이다. 우리사회에 공익적인 측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악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쉽게 불법도박에 빠지는가? 인간의 속성 중에 한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일탈의 욕구이다. 그러나 이 일탈의 출구를 여가선용과 스포츠, 그리고 합법적 사행산업으로 이끌어야 한다. 결국 바다이야기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강한 철퇴를 맞고 사라졌다.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사라졌지만 음성적으로 지하에 아직도 남아있다.

우리나라에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으로 경마, 경정, 경륜이 있고 로또라든가 복권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행산업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수익금을 빈민지원 사업에 사용하고 공익개발사업 등 많은 공적역할을 하고 있다.

카지노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인 동시에 관광산업이다. 외화를 끌어들이고 해외에서 카지노를 하는 내국인을 상쇄시키고 호텔과 면세점 및 쇼핑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21세기 첨단산업이다.

싱가포르 정부주도로 추진한 복합리조트사업의 견인차인 호텔과 컨벤션센터와 카지노에서 전체 매출액 약80%가 카지노 수익이다. 싱가포르 정부의 성공은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카지노확장을 자극한다.

대만은 카지노를 합법화했고 일본과 태국도 카지노 합법화에 적극적이다. 아시아 각국이 복합카지노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 영종도 4곳에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선정했고 일부는 공사 중이다. 물론 외국인전용카지노라는 핸디캡은 있다.

 

국민소득 3만 불 가까이 접근할 때 활성화되는 관광산업은 승마산업과 크루즈산업이다. 우리국적 최초의 크루즈선 클럽하모니호가 법규로 인해 선상 카지노 없이 운영하다 외국크루즈선과의 경쟁에서 밀려 1년도 못되어 폐업했다. 크루즈선박 전체 매출에서 카지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50%에 이른다. 정부에서 크루즈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선상카지노 도입과 내국인출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들었다. 그런데 내국인출입을 독점하고 있는 폐광지역 강원랜드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다.

크루즈산업도 카지노산업도 강원랜드도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내국인의 역차별도 생각해야 한다. 외국인전용카지노 16곳에 내국인은 출입을 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미국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 또는 외국 크루즈선 카지노를 이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금액 이상을 넘으면 상습도박 등 혐의로 형사처벌과 사회적 지탄이 된다. 그러나 강원랜드에서는 합법적인 도박으로 인정해 준다. 강원랜드에 드나들었다가 처벌받은 연예인은 없다.

공생과 상생의 경쟁시대에 독점권에 안주하는 것도 시대의 역행이다. 모두 함께 동반성장하고 함께 국부를 창출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혜와 제도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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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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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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