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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틈' 메우기

조수기 의정부문화원장

1950625일 일요일 새벽에 대한민국 국민이 잠든 에 북한 공산군은 남침을 감행해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하였고 그상처는 아물지 않고 1000만명의 이산가족이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

1968121일 새벽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들이 잠든 을 이용하여 북한 특공부대 소속의 124군 부대가 서울 청와대 입구까지 들어와 우리군·경과 격돌하는 상황도 있었다.

20144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승객 476명을 싣고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는 침몰해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자기업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기목숨만 살리겠다고 탈출하는 300명 넘는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대형 참사가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공분과 슬픔을 안겼다.

2015520일 부터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사태는 방역당국과 의료기관이 일사분란한 방역활동과 감염환자에 대한 격리진료를 면밀히 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에 전국으로 확산돼 질병대책 후진국으로 지목되어 경제 불황의 단초가 되었다.

더군다나 위의 사건사고중 6.25 사변과 북한공비침투 사건은 적군의 기습남침 공격에 의한 대처미흡이였다고 한다면,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는 우리들 스스로 나태하고 무사안일한 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는 물론 국민된 입장에서도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다.

2016년 병신년 새해를 맞아 많은 국민들은 복()을 빌기도 했겠지만 아마도 올해는 제발 큰 사건 사고 없는 평안한 한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원 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국민들을 불안하고 화나게 하는것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한다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삶의 안정 보다는 당리당략을 위한 싸움으로 금년 413일로 예정된 국회의원선거에 국회의원 몇명을 뽑을지 확정도 못한 상태에서 당을 쪼개는 일과 주류와 비주류간에 공천을 위한 밥그릇 싸움질하는 201616일 오전 북한이 핵 실험을 한 징후로 인공지진이 발생했고, 북한의 16일 오후 130분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우리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있다.

대망의 새해를 맞아 제발 국민의 민생안정에 매진 할것을 원하던 국민들은 분노하여 외친다.

정치인들이여! 당장 정치권력의 감투싸움을 중단하고 정치권의 메우기에 나서라.

조선말기에 남인, 북인, 노론소론으로 당파싸움하는 에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으로 나라의 주권을 적에게 강점당해 불쌍한 백성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고 그 상처가 지금까지도 다 아물지 못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역사의 교훈을 모르는가?

오늘날 우리내부의 갈등과 권력다툼이 불황속의 국가경제를 회생불능의 늪으로 빠트리고 통일조국의 꿈을 상실시키는 큰 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우리가 아픈역사를 교훈삼아 2016년 새해벽두에 할 일은 정치인이 앞에서고 온 국민이 하나되어 우리사회에서 을 메우는 일에 총력을 경주해야한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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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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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