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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1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은 소망

경기북부보훈지청장 정해주

3월이다. 산으로 들로 봄이 오는 소리가 한창이다. 잠시 귀 기울이면 여기저기서 톡톡.... 겨우내 움츠렸던 가지마다 새순이 돋고 꽃망울이 터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곧 만개한 꽃길 따라 봄의 향기를 만끽하는 상춘객들의 잰 발걸음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는 요즈음이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멈춰버린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아픈 가슴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 바로 6년 전 2010326일 우리 해군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피격사건, 그날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임무 중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누군가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고, 또 누군가에는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버지였던 호국용사들이 차가운 바다 속으로 산화하였다.

그로부터 6년이 흘렀지만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유가족들의 슬픔과 그리움이 절절함으로 다가온다. 어디 천안함 피격뿐이랴.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629일에는 북한 경비정의 기습 포격으로(2연평해전) 6명의 장병들이 장렬히 전사하였으며,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 20101123일에는 연평도를 향한 북한의 무차별 포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해병 2명이 전사하고, 주민 2명이 사망하는 등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렇게 조국을 지키다가 꽃다운 우리의 아들들이 가족의 곁을 떠나 호국의 별이 되어 하늘나라로 갔다. 이에 정부에서는 천안함 피격, 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도발 등 6·25전쟁 이후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국민의 힘을 결집하여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에 기여하고자 올해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 즉 우리나라의 47번째 정부기념일로 제정하여 기념식과 더불어 각종 계기행사를 추진한다.

오는 32510시를 기하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정부기념식을 거행하며, 전국 각지에서 기념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된다. 경기북부보훈지청은 기념식과 더불어 유관기관, 보훈단체 등과 연계하여 안보결의대회, 천안함 이창기 준위 추모식, 안보사진전 개최, 서해수호 호국정신계승 염원지 쓰기, 청소년과 함께하는 병영캠프, 체험관 운영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정전협정 체결이후 62년이 경과되었지만, 북한의 남침도발 야욕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커져만 가는 어려운 시국이다. 금년 들어서도 4차 핵실험에 이어 장·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여전히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역사는 미래를 내다보는 거울이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으면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음을 625전쟁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책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맞는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안보의식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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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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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