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 본 의원의 '2017년도 의정활동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조례에 근거한 행정조직 정비 및 전문성이 강화된 T/F팀 제안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9] '본청 부서별 세부 사무분장'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는 '균형발전과' 업무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조례와는 별개로 '빼뻘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기본 설계' 용역비를 도시관리국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발전과로 구분된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다.

현재 우리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조례상 균형발전과로 구분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 '도시개발사업지구 관리' 업무를, 조례에 근거없이 기존에 하던 대로 도시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례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업무는 균형발전과로 되어 있어 '녹양동 우정마을 도시개발사업',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등은 조례에 맞게 추진되고 있으나, '빼뻘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기본 설계'은 조례상 권한도 없는 도시과에서 추진중에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라서 도시과에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녹양동 우정마을'과 고산동 '원머루 정자말'도 똑같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임을 감안해 본다면 집행부의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법률과 조례 등 법규에서 규정한 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집행부에서 조례에 반하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아무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조만간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에 조례와 맞지 않은 업무분장에 대하여는 확실히 정리를 하여 해당 주민 뿐만아니라 시민들에게 불편과 혼선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길 거듭 당부한다.

다음은 7호선, 8호선 전철연장 T/F팀 구성과 관련해 우리시 미래의 가치를 높이고, 친환경 교통수단 확보라 할 수 있는 7호선 연장과 8호선 연장을 위하여 별도의 TF팀 구성을 제안한다.

현재 7호선, 8호선 연장과 관련된 업무는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상임위원회 의원님과 여러 의견을 나누고 심도있게 검토도 했지만, 상임위원회와 지역 주민께서 이구동성으로 요구하는 노선변경과 총사업비 6,337억원중 우리시의 재정부담율 11%에 해당되는 약700억원 대해서도 정부와 경기도에 적극적인 부담률 하향조정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과 검토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담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현재 기존의 교통기획과는 버스업체 등 대중교통과 각종 교통시설 관리에도 벅차 보이고, 이러한 부서에 우리시의 미래를 가늠할 7호선, 8호선 연장관련된 업무를 덤으로 얹어주면, 우리시가 뜻하는 성과물이 과연 나올 수가 없다.

아무리 외주로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행정조직이 뒷받침되어야 상급기관과 끝없는 협상과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시의 미래를 선도할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그 정책사업에만 매진할 수 있는 별도의 '전철연장 T/F팀' 구성 또는 '과' 단위의 행정조직 신설을 제안하는 바이다.

아울러, 2017년도 예산은 시의 여러 여건상 긴축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행사성, 일회성, 전시성 예산은 줄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한다.

우리시 관문인 호원1동 다락원 마을의 경우,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정비를 하지 않아 노후화된 주택이나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제대로 보급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등을 할 수 있게 내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계속 요구하고 있음에도 시에서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상징조형물 건립’에 10억원을 편성하였다. 주민불편해소가 먼저인지, 정체를 알수 없는 조형물 건립이 먼저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업들 예산의 집행과정을 2017년에 최우선 의정활동 목표로 삼아 면밀히 체크하고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책임동에 대한 개념 정립 필요

2017년 도시과 예산중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송산2동 책임동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중복으로 편성했다.

또한, 재난안전과의 '안전문화예방 운동 활동' 예산도 마찬가지다.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을 굳이 책임동에서 시비로 별도 편성해서 집행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로만 긴축예산편성인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단순히 나타난 문제점만 이렇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책임동 시행이 1년이 지나는 현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업무에 대한 협의나 분장이 불분명하여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책임동에 대해 인사부서에서는 조직확대에만 관심있지, 관련 부서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이러한 기초적인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되는 것은 책임동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부서도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책임동의 장점 말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가 없다.

일예로, 타 지역에서 책임동으로 전입 온 시민들이 겪는 가장 큰 불편한 점이 '동 주민센터'를 찾지 못하고 많은 시간과 헛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치민원과가 기존의 동 주민센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행정복지센터라고 표시되어 있어 동 주민센터를 찾아다니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듯,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나타난 이용주민의 혼란, 시 본청과 동 주민센터의 이중적 업무추진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상태에서 집행부는 내년 3월께 책임동 전면시행을 추진한다고 한다.

여러 의원님들과 내.외부의 우려와 같이 고위직 자리만 늘리는 인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시의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전한 모습으로의 조직개편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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