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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포천의 '꿈을 여는 희망 교육' 함께 동참해주세요!!

김종천 포천시장

학령기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의 진로·진학에 대해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17천여명 우리 포천의 아이들 미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밝게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하여 시정을 책임져야 하는 포천시장으로서 교육에 대하여 보다 많은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다.

2010년 이후 인구절벽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포천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열악한 도농 복합도시의 경우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5년에는 이미 관내 보장초등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되었으며, 현재는 영중지역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에 따라 금주초, 영중초, 영평초 3개교가 2020년에 통·폐합될 예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포천지역 교육 분야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많은 분석을 해보았으며, 특히 교육 분야 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내린 결과 포천시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누적된 진로·진학 관련 불신으로 판단되었다.

2017년 기준 중학교 3학년 졸업생 1,518명 중 다수의 우수한 학생들이 200명이나 타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물론 자신의 꿈과 진로를 찾아 진학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부적응 등의 이유로 포천에 있는 학교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실정 속에서 그로 인하여 포천시 대입 실적에 있어서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만큼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관내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시는 혁신의 첫걸음은 고등학교 교육의 혁신이라는 결론을 얻었으며, 관내 7개 고등학교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포천 교육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현재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포천시장으로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과 취업하고 싶은 학생에게 각각 맞춤형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수한 인적 자원의 타 지역 유출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자 포천시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트랙(two-track)의 전략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교육 시책을 발굴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하여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하는 대입 트렌드에 맞춰 학부모들이 열망하고 있는 명문대학교에 진학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며, 취업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관내 특성화고 취업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기업 맞춤형 인재육성을 통해 학생이 희망하는 기업, 첨단산업 및 포천 유망기업 등으로 취업을 포천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 포천시에서는 교육지원 중·장기 계획을 통해 관내 송우고등학교 등 인문계 고등학교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2017년 우수한 대학에 많은 졸업생이 진학하는 등 좋은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특성화 고등학교인 영북고등학교의 부사관학과 전환과 생활관 신축을 지원하여 올해 34명의 응시생 중 32명이 부사관 필기 시험에 합격하는 등 과거에 뿌려놓은 씨가 열매를 맺고 있다.

특히 영북고등학교의 경우 부사관학과 개편 전에는 90명 정원에 60명이 응시하는 전형적인 시골 소규모 학생 수 감소 학교였지만, 부사관학과 전환 후 2017년 신입생의 경우 75명 정원에 140명이 응시하는 등 폐교 위기에서 벗어나 전국 학교 및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는 우리시의 명문고등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열악한 재정여건이지만 가용 재원 속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공부하고 싶은 학생과 취업하고 싶은 학생에게 투트랙(two-track) 전략으로 5년 내 전국 100위권 명문고 육성취업에 특화된 맞춤형 인재 육성정책을 포천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아무쪼록 교육 관계자 및 학부모들도 포천 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벗어나 지금 추진 중인 교육 정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포천시 미래를 위한 교육 혁신에 한걸음씩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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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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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