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병호 의정부신문방송협의회 협의회장
가슴이 답답하다.
지난 8.15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장차 선진화를 위해 선거제도와 행정구역을 개편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작된 의정부, 양주, 동두천의 통합논의 우리나라는 참우습다(건방진 표현이지만..)
대통령의 한마디에 행정안전부에서 2014년까지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 100만 도시로 60~70개 행정구역으로 통폐합한다고 즉각적인 기획안을 내놓는 일이라든가
뻔히 의정부, 양주, 동두천 같이 통합논의가 벌어지는 전국에 분포된 각시마다 시민들이 누가 민주주의 아니랄까봐 갈등과 반목이 생길 것 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게임을 하듯 상황을 즐기고 있으니 말이다.
자율적인 통합논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해당지역에는 선물꾸러미처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해놓고는 서로 신나게 이종격투기 하듯 치고받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심판처럼 혹은 판단기준이 없는 이런 애들 싸움 말리는 어른인 냥 “너희들끼리는 역시 안 돼“ 하면서 주도세력들의 힘을 빼놓고 시민들의 의견이라 하면서 통합을 결정짓는 시나리오 유명한 개그프로에 나오는 한마디처럼 브라보다 정부의 종합 계획안이 사실 시어머니, 며느리, 시누이 뒤엉켜 머리채 부여잡고 코피 터지듯 통합논의를 가지고 갑을박론 하는 것이 언론인의 한사람으로써 그어떠한 의견도 내놓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가만히 지켜보니 이 말은 꼭해야겠다 싶어 한말씀올린다.
첫째-정치인들은 시민의 의견을 호도하지 말라 모두들 등 뒤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해 타산을 잰 줄자를 숨기고는 주민들과 시민들은 동의하지 않은 논리로 어떻게 시장의 묵인 하에 관변 단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현수막공장 돈 벌어 줄 일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불법현수막을 무당집 뭐 걸듯 걸어 왜 시민들의 항의를 받는지 모르겠고 3개시 의장들이라고 모여서 통합에 대하여 자기들 끼리 마치 소한마리 잡아놓고 여기부위는 너 이 부위는 나 하는 식으로 갈아 먹으려고 부위를 썰어라 말아라. 하다가 숟가락 내팽개치고 소한마리 잡아주는 도축장에다가 “쟤네가 너무 많이 달란다”고 우리가 분배하는대로 나눠달라면서 서류 제출하는 모양새. 그런데, 그럴 시간에 진지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찬찬히 먼저 물어봤는지 정치인들은 반성하여야 한다.
둘째-관변단체들은 도대체 그정체가 뭔지?
의정부시 국회의원이고 양주시국회의원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3개시 시민들이 통합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마당에 상식을 벗어난 “자치단체 자율통합 순회설명회”라고 열어서는 시장이 앞장서서 반대 분위기잡고 통합에 찬성하는 자들은 적으로 간주한다는 식의 성토 매도하는 작태는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있을까?
동장, 통장 까지 동원된 반대여론 이장, 통장협의회,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등이 과연 자율적으로 양주권통합반대범 시민추진위원회로 구성된 것일까?
진정한 민주주의는 상대의견을 존중하며 토의하고 협의하는 토론문화를 바탕으로 현실적 근거를 기초하여 합의적인 명재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 일부 주도권세력의 이해관계와 기관이나 단체들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이 전체의 의견인냥 관점을 흐려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의정부시는 통합만 되면 된다는 식의 정치인들의 인식이 결국 상생을 논하면서도 상생이 뭔지 모르는 듯 하는 행동과 어차피 통합은 되니까 비교적 떠들면 오히려 손해 본다는 듯 한 비적극적태도는 상생에 대한 진지하면서 배려심이깃든 토론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싶다. 마치통합이되면 양주가 망할 듯이 활발한 활동을 하는 양주시의 범시민 반대추진위원회와 입을 봉한 의정부시 그리고 의정부 양주 동두천이 통합되어도 좋고 양주가 제안한 양주, 동두천이 통합 되어도 좋다는 식의 관망자세인 동두천시 “이 보슈들 소통, 좀하고 삽시다.”
의정부시민, 양주시민이, 동두천의 말없는 진짜 시민들이 유심히 상황을 지켜보면서 “통하였느냐?” 하고 묻고있잖수!
마지막넷째-이번 통합논의에 대하여 양주시 의견이 옳다 의정부시 의견이 옳다 이야기하지 않겠다.
다만 이문제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현명한 결론을 내리는데 사심 없이 모든 의견을 모아 결정하길 바라며 절대적으로 단체장의 의견이 삽입된 여론 몰이와 정치인들의 논리가 반영된 일방적 의견이나 행동들이 돌출되어서는 안된다고본다.
끝으로 이제 정치의 계절이 온다.
많은 유권 자들은 현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역량과 대민정신 목민 정신을 냉철하게 체크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지자체 정치인들은 염두에 두어두고 의회에서 통합논의에 대한 의견에 자신의 사인을 해놓고 듣도 보지도 못하고 의장의 단독행동이었다고 비난하는 발언 등 튀는 돌출행동이 민주적인 의원의 모습이라는 뉘앙스 같은 모습은 자제되어야한다.
행안부에서 주민 투표에 들어갔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합리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결과에 겸허하게 순응할 수 있는 성숙한 정치의식과 시민 의식이 절실할 때가 아닌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