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사 앞 분노한 고산지구 주민들 집회 열어

어디는 해주기로 하고 어디는 안 해주는 이유가 뭔지 정확히 밝혀라.

21일 오후 1시 경기도 제2청사 앞에서 고산지구 통합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200여 명가량이 주택공사에서 추진되던 국민임대 주택단지 예정지구 토지보상에 대하여 전체면적 1,303천㎡(394,000평)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는 지난 2006년 10월 LH공사와 정부가 강제수용하면서 발단이 되었으며 LH공사에서는 수차례 토지주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2008년도 상반기에 보상 절차를 착수하여 2009년 보상마무리 라는 계획을 공지해왔고, 이곳 토지주들은 국가정책에 따라 삶의 터전이 수용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대토와 대토를 위한 대출 및 각종 세금을 부담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번 집회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청, 의정부시와 LH 공사가 공식적인 견해를 내놓아야 할 상황이다.

이번 집회는 지난 2009년 12월 초(본지 보도 12월 5일) LH공사와 경기도가 토지 보상자 동의 없이 사업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중단한다고 발표한 이후 양주시 광석지구에서는 격렬한 토지주의 반발 집회가 있었으며 그 후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직접 광석지구 대책위원회 사무실을 LH공사 관계자와 전격 방문하여 광석지구에 대해 예정대로 보상하겠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의정부 고산지구 대책위가 자극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책위의 주장은 보금자리 주택으로 전환 되어 고시된 고산지구를 외면한 채 정부에서 새로운 곳에 보금자리 주택지를 추진하려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하면서 정부와 LH공사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락2지구와 고산지구를 동시 개발하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분양가도 인하될 수 있으며 금의지구나 가능지구 재개발이 추진될 시에는 대체 주택 공급지로도 가능할 텐데 왜 사업 자체를 원천 무효화시키려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이외에 고산지구를 외면하고 보상지연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김문수 경기도 지사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도지사의 사과를 요구하며 국토해양부 장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의 집회에는 이곳이 지역구인 의정부시의회 김시갑(한나라당)의원과 이민종(민주당)의원이 참석하여 국가정책의 모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주민들의 입장에서 토지보상 원안에 대하여 온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이번 집회를 주관하고 진행한 고산지구 통합대책위원장인 한상철, 김종석 위원장은 “38년간 조상 때부터 뼈를 묻으면서 그린벨트의 고통 속에서도 소박한 농민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토지를 수용하더니 이제 와서 돈이 없어 보상을 못 하겠다 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어디 있느냐"면서 "그렇다면 그린벨트가 해제된 상태에서 사업을 백지화하여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제시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분개해 했다.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인 김용익 씨는 “지난 12월 4일 경기도지사가 양주 광석지구 주민들에게는 연내 보상을 약속하고 고산지구에 대해서는 방문은커녕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이 우리 고산지구 주민들이 외면받는 것 같아 오늘 집회를 열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단절, 각종세금 폭등과 보상 약속만 굳게 믿고 대출받아 장기간 납부하는 비용부담에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의 상황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와 의정부시 관계 공무원은 “LH공사가 자금이 없어 지연되는 것이지, 사업을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늦어도 2011년까지 보상을 해줄 것으로 안다.”라고 말해 고산지구 토지주들의 요구가 어디까지 수용될지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실정이다.

2009-12-21

고병호, 박상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