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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무한 권력 공무원의 과잉 충성

2010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출마의 의지를 표명한 예상자들이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고 현역위원들에 대한 일거수 일투족이 세인의 이목을 끌고 있는 요즘 아직도 이런 정치인과 공무원이 있나 활당한 일을 겪게 되었었다.


지난 11월 18일 본지 기사중 임기말에 경기도 의원중 의정부지역의 Y의원이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내용을 보도한 기사가 있다.


이 기사가 나간 이후 본지 기자실과 편집실에 경기도 의회 공무원이라고 자신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한 공무원이 담당 기자에게 전화를 해와 기사내용에 대해 불쾌하다는 입장을 푱명하고 상위법상 문제가 되지 않고 서울시에서도 시행 하고 있는 법안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왜 썼는냐고 하면서 이 기사를 보도 했던 타 일간지 기자들도 그 공무원의 말대로라면 의원님에게 사과 했다고 하면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해당 의원에게 기자가 사과할 것을 요구 또는 권유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엄중 항의하고 결국 그 공무원은 사과를 하였지만, 그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을 그대로 파악할수 있는 몇기자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


첫 번째- 그 공무원의 말대로라면 현행법으로 문제가 없고 시행하는데 법적하자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조례로 지정하기 위한 발의를 하는가?


두 번째- 서울특별시에서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서울은 서울이고 경기도는 경기도지 서울이 했다고 경기도도 무조건 해야 하는가?


세 번째- 그 공무원과 의원이 밝힌 대로라면 조례로 되지 않아도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조례로 만들려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는 것은 조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어떤명목으로 도민의 혈세로 집행해 왔는지 그것이 알고싶을 정도의 흥미로운 부분이다.


네 번째- 설사 정치인과 그 공무원의 말대로 ‘자신이 모시는 의원님’이 불편하게 느낄 기사가 보도 되었다고 해서 신문사로 공무원이 전화해서 자신의 신분조차 밝히지 않고 지역신문 이라고 얕잡아 보고서는 정정보도해라 의원에게 사과해라 할 만큼 관에서 지역신문을 바라보는 시각은 열악한가?


다섯 번째- 정치인은 무소불위인가? 만일 우리나라 4대 인간지에 우리기사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 되었다 해도 과연 공무원이 이렇게 전화를 했을까? 더 웃긴 것은 공무원 말에 따르면 의원은 자신이 전화 하는 것을 모른다더니 설전 끝에 사과를 하고나서 얼마 되지 않아 해당 의원이 담당 기자에게 전화를 했다.


이제 곧 4년에 한번씩 오는 정치의 계절이 돌아온다.


민의를 다룬다는 의원이 언론을 좌지우지 할수 있는 권력기관인듯한 권위를 버리고 민의를 섬기는 만큼 겸허한 마음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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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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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재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정부(을) 조직위원장에 최병선 경기도의원이 공식 임명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전국 사고 당협 20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확정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36개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했으며, 약 두 달간 130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지역 여론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그중 의정부(을) 지역에서는 현직 도의원인 최병선 의원이 조직위원장으로 낙점되며 지역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GTX-C 조기 착공 촉구 ▲균형발전 예산 확보 ▲교육·복지 현안 해결 등 주요 지역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원 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형 의정 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소통 폭을 넓혀 왔으며, 교통·교육·생활 SOC 같은 체감형 의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최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서 조직력 강화와 세대별 당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30·40대 당원 기반을 넓혀야 하는 지역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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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전기금 300억 삭감...'70년 희생 외면한 결정' 시민사회 강력 반발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구역 발전기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하자 지역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북부 주요 시민단체들은 9일 공동 성명을 내고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희생을 정면으로 부정한 결정"이라며 기금 복원을 강력 촉구했다. 의정부시미래가치포럼, 경기북부공론포럼, 의정부시미군반환지 시민정책위원회 등은 "경기북부는 오랜 기간 미군기지와 공여구역으로 인해 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피해를 받아왔다"며 "도의회의 전액 삭감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도민 간 형평성을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발전기금이 북부지역 기반시설 개선과 생활환경 정비에 사용되는 핵심 재원임에도 대안 없이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 성명에는 "이번 결정은 '희생은 북부가 하고 이익은 남부가 누린다'는 메시지나 다름없다"며 "북부 주민들을 2등 도민으로 취급한 결정"이라는 강한 표현도 담겼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경기북부 패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금이 사라질 경우 의정부·동두천·양주 등 공여구역 지자체가 추진해 온 도로 개선,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 등 주요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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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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