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급식 예산전액 삭감

=도의회 야당 불참속 의결… 비난성명 봇물

도교육청과 갈등심화 예상=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이 끝내 무산됐다.

경기도의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의 1차 추경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을 확정, 의결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4월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당선된 뒤 3차례에 걸친 무상급식 실시 계획이 모두 도의회의 반대로 좌절됐다.

도의회는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항의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9명, 기권 2명으로 지난 27일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정한 도교육청 추경예산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앞서 예결특위는 도교육청의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 204억7000여만원을 모두 삭감하고 농산어촌지역 중학생 무상급식 예산으로 수정 편성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김상곤 교육감에게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질의했으나 김 교육감은 부동의 의사를 밝혔지만, 추경예산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산어촌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예산 집행 여부는 도교육청이 결정하게 된다.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했던 이성환 의원(안양·한나라당)은 “도시지역 5~6학년보다 법령에 급식 우선지원 대상으로 명시된 농산어촌 중학생들에게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예산안 의결후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김 교육감은 도의회에 대한 비난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본회의 공개석상에서 “도의회가 도시지역 초등학교 예산 전액을 또다시 삭감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가 지자체 단체장의 예산안을 증액할 수 없음에도 법 조항을 무시하면서까지 수정예산안을 편성·의결했으며, 이는 불법적이고 비민주적 활동임은 물론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을 막는 월권적 행위”라고 지적한 후 “색깔론을 거론하며 김상곤 정책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도의회의 감정적 결론을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으로 걱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나라당 도의원들에게 “진정한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이념을 벗어나 소통해 달라”고 충고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반발과 야유를 받았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 앞서 6·2지방선거 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와 안동섭 민노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100여명은 도의회 현관 앞에서 도의회의 무상급식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