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포천도시기본계획 사실상 무산

2020 포천도시기본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었지만, 일부시민들은 아직 진행중인 것으로 잘못알고 있어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해 3월 개발행위를 제한한 군내면 일원 5.87㎢(178만평)에 대해 전면 해제했다. 이는 지난 2006년 12월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았던 2020 포천도시기본계획 중 도시 예정용지 4.96㎢(150만평) 전체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에서 풀린 것이다.

포천시는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은후 인구 6만명을 별도로 배분받지 못해 사업추진에 많은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도 24.4㎢→29.4㎢→5.87㎢로 변경을 거듭해오다 서장원 현 시장을 끝으로 해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전면 해제는 사실상 신도시 개발사업을 포기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개발제한이 풀린 신도시 예정지는 아파트나 공장 건축이 허가돼 다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한다 해도 보상비용이 높아져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돼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포천시는 인구 6만명을 승인받지 못해 150만평 이상을 일시에 개발하기 어렵고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의 변화와 인근 지역의 주택 과잉공급, 미분양율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계획을 수정해 재추진하기 위해 제한구역을 해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포천시는 주민 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한 뒤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국토부로부터 인구배분을 받아 신도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착수에 나섰다. 이에 대해 포천시는 “신도시 개발사업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며 “올 상반기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반기에 기본계획변경안을 국토부에 승인 받아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포천주민 노모(29·남)씨는 “신도시 개발사업이 탁상행정에서 결국 망했다”며 “포천시에서 다시 추진한다 해도 10년 넘게 기다리게 되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포천 신도시 개발사업은 2015년까지 3조3천억원을 들여 군내면 일대 150만평에 2만2천여 가구를 건설해 인구 6만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2010년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