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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광역철도 7호선 북부연장 3개시장 공동 건의

  • 등록 2010.07.06 16:56:52


광역철도 7호선 북부연장 3개시장 공동 건의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통과 및 조기착공 건의서 공동서명


 


안병용 의정부시장, 현삼식 양주시장, 서장원 포천시장은 6일 오후4시 의정부시청에서 기획재정부가 시행중인 광역철도 7호선 사업타당성 조사에 경기북부연장(의정부,양주,포천선) 방안의 긍정적인 반영과 사업의 조기착공을 건의하는 공동 서명식을 가졌다.


3개시 시장들은 경기북부지역 주요 도로의 만성적인 교통혼잡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현재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광역철도 7호선 북부연장(의정부,양주,포천선)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와 세부사업 확정으로 사업의 조기 착공을 건의하기 위한 건의문을 3개시 단체장 공동명의로 작성하였다.


이들은 공동 건의문에서 경기북부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인구 및 관광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서울방면 주요 간선도로는 만성적인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반세기 이상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의 중첩으로 인하여 사회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지금까지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어 왔음을 강조했다.


이에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광역철도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에 북부지역연장(의정부양주포천선)방안이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빠른 시일내 건설되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다고 했다.


정부가 경제성(B/C) 등 제반 여건이 어려워 예비타당성조사에 신청한 전 노선의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포천시 송우택지지구 구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줄것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광역철도 7호선 북부연장(의정부양주포천선)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2008년부터 경기북부 3개시의 지속적인 대상사업 건의에 힘입어 드디어 올해 1월초 국토해양부를 거쳐, 3월 9일 기획재정부 재정평가회의에서 2010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개발원(KDI)에서 4개월에 걸쳐 사업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8월경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한국개발연구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영성 기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기착공 건의서 내용〛


 


“의정부양주포천선(지하철 7호선 북부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기착공 건의서


 


경기북부지역 주요 도로의 만성적인 교통혼잡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지하철 의정부양주포천선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세부사업 확정으로 사업의 조기 착공을 건의 드립니다.


경기북부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인구 및 관광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서울방면 주요 간선도로는 만성적인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반세기 이상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GB 등 지나친 중앙정부의 중복된 규제로 인하여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으로 경제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의정부양주포천선 사업이 빠른 시일내 건설되어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촉구드리며, 전 구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포천시 송우택지지구 구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 3개시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7


의정부시장, 양주시장, 포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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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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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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