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맞추기식 공청회, 격렬한 반대 부딪쳐
-준비되지 않은 정략적 평준화에 대한 강한 비판-
지난 13일 경기도교육청이 의정부∙광명∙안산지역의 고교평준화 추진과 관련하여 의정부 교육청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학진 교육장을 비롯한 의정부시의회 의원(강세창, 최경자, 구구회, 김재현, 이은정, 국은주 의원) 및 학부모, 교사 등 300여명이 참석해 의정부 고교평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감으로 선출된 김상곤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운 ‘2012년 의정부 고교평준화’에 대해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학부모 및 주민들은 공청회 시작 1시간 전 부터 의정부교육청 앞에서 반대의 뜻을 표명하는 플래카드을 들고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전달하는 등 시작 전 부터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의정부 고교 평준화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맡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공청회는 김기석(서울대학교)교수와 김성식(서울교육대학교)교수의 ‘의정부시 평준화 타당성 조사연구’ 발표와 패널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발표에 나선 김기석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쟁이 심한 교육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며, 처음 평준화 정책이 표방한 의도는 학교시설과 교사의 질을 고루 높이면서 학교수준을 고르게 하겠다는 것이다”라며 “그러나 본래 정책이 의도한 학교시설, 교사의 질, 학생 학력의 평등화라는 전제조건 없이 단순히 고입전형을 추첨배정 방식으로 바꾼 평준화 정책은 마치 한국교육 모순의 핵심인 것처럼 부각되고 있다”며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평준화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은 “2012년 고교평준화를 기정사실로 정해 놓고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 자리에서 평준화의 타당성 논리를 발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해 한때 찬성하는 시민들과의 소란이 일기도 했다.
연구 발표 이후 찬성의견의 패널 토론에 나선 최환 호동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은 “현행고교 입시제도는 실질적으로 성적이 최상위권에 있는 소수의 학생들만 누리는 특권인 셈”이라며 “더욱이 의고 및 의여고를 비롯한 특정 고교를 가기위한 과열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방과 후 여러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의정부 광동고 김시경 교사도 현재 의정부의 비평준화에 대해 “현재 의정부지역의 중학교 3학년 학급 수는 170개 내외로 이중 소위 명문고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각반에서 5등 내외의 성적을 유지해야 하고 학교의 주목을 받으며 명문고에 입학한 학생들이 소수의 잘나고 똑똑한 학생과 다수의 멍청한 학생으로 나눠지기 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며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비평준화 제도는 지역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데 결코 유리 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사는 “소위 명문고 이외의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내신 성적의 우위로 생각지도 못했던 학교에 합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비평준화 제도는 인재를 키우는 제도가 아니라, 지역의 인재가 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일찍부터 패배감, 열등감을 심어주고 실제 대입에서도 손해를 입히는, 지역의 인재를 고사시키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2012년 고교평준화에 반대하는 패널로 나선 윤홍규 의정부고 동창회장은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중학교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2년부터 의정부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여론수렴 및 추진협의회 활동 등 입을 맞춘 절차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며 “현재 의정부에 소재한 고등학교는 학교 간 격차가 너무 커 일부 기피학교를 방치한 상태에서 고교평준화는 불가하며, 중차대한 이 지역 고교평준화를 충분한 문제점 검토 및 개선책 없이 2012년도라는 정해진 시간에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끼워 맞추기식의 평준화는 절대 불가하다”며 고교평준화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윤 회장은 “의정부의 고교평준화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준화를 해도 불만이 표출되지 않을 정도로 우선 각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 한 후 추진해도 늦지 않을 텐데, 도교육청이나 김상곤 교육감은 이런 문제점은 도외시하고 오직 실적을 생색내기 위한 행정적 평준화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며 “ 만일 각 학교들이 내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평준화 한 후 발생될 문제와 그로인해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생긴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박했다.
또 의정부고 빈영상 교사는 용역을 맡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주장한 의정부 지역에 대한 보고자료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고교 평준화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이는 드물며, 다만 지역적 사회적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고, 학교 간 교육적 환경이 어느 정도 평준화 되었을 때 실시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종합토론 시간에 공청회에 참석한 찬∙반 방청객들은 열띤 공방전을 펼쳤으나 다수가 2012년도 의정부의 고교평준화는 이른 감이 있으며, 각 고등학교의 문제점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의정부 고교평준화 타당성 연구조사를 주도한 서울대학교 김기석 교수도 “의정부 지역에 기피학교가 존재한다는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되며, 평준화에 대한 실시시기 결정은 정책입안자의 몫으로 연구팀은 지역주민들의 생각과 지역여건들을 좀 더 세밀히 조사해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영 기자
〚고교평준화 공청회장 이모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