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6.3℃
  • 맑음고창 1.0℃
  • 구름많음제주 5.7℃
  • 구름조금강화 -2.0℃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4.6℃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강성종 의원,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예타 통과 촉구

  • 등록 2010.07.19 19:42:03

강성종 의원,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예타 통과 촉구


19일 의정부 시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차관 면담


 


2010년 7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강성종 의원은 지하철 7호선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 이용걸 차관을 면담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차관 면담에서 강성종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지난 반세기 동안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으로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균형발전에서도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경기북부 지역의 대중교통확충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더불어 강성종 의원은 “지하철 7호선 연장을 위한 예비탕성조사의 경우 경제성 분석도 중요하지만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적 분석에 대한 가중치를 더 높이 반영해야 한다”며 7호선 연장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요구했다.


그리고 장암역에서 양주를 거쳐 포천으로 연결되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해 강성종 의원은 “경제성이 부족할 경우 의정부와 양주를 거쳐 포천 송우리까지 구간을 일부 축소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단선화를 통해서라도 7호선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성종 의원은 의정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및 호원IC 대체우회 도로 등 국고보조사업 대해서도 이용걸 차관에게 차질없는 사업집행이 이뤄지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이용걸 차관은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나가겠다”고 답변했으며 관련예산에 대해서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나갈 뜻을 밝혔다.


강성종의원은 지하철 7호선 연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및 차관과의 면담, 실무진들과의 협의 등을 잇따라 가져왔다. 강성종 의원의 노력에 따라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가 지난 3월에 결정됐으며 현재 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 차관 면담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현삼식 양주시장, 서장원 포천시장 등이 함께 했으며 기획재정부측에서는 재정정책국장, 타당성심사과장 등 실무진들이 배석했다.


한편 강성종의원실과 의정부시청은 지하철 7호선 연장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조하면서 정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성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강선영 의정부시의원 "반려인·비반려인 공생 위한 생활환경 개선 필요"
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갈등 없이 공생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접근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26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공생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따른 제언'을 주제로 발언했다. 이날 강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문제는 일부의 문제가 아닌 생활 전반의 영역이 됐다"며 "산책로와 공원,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배변 문제는 비반려인에게는 불쾌감과 스트레스로, 반려인에게는 눈치와 부담으로 작용하며 반복적인 갈등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속이나 계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생활 인프라와 배려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26년 기준 국내 반려인은 268만 명에 육박하며, 의정부시에 등록된 반려동물 보호자도 2만 8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등록 수 증가와 함께 관련 민원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서울·경기 지역 일부 지자체에서 공원과 산책로에 배변봉투함을 설치해 민원 감소와 환경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를

사회/경제

더보기
불법 알선 차단 본격화…계절근로자 제도 '공공 관리'로 전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불법 알선·중개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법무부는 1월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에 대한 불법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핵심은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의 개입 주체를 공적 영역으로 한정한 데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무부가 지정한 '계절근로 전문기관' 외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계절근로자 제도는 일부 지역에서 사설 브로커 개입, 과도한 수수료 요구, 불투명한 채용 절차 등으로 문제를 노출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차단하고, 제도를 공공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개정안에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리 전반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맞춰 전국 출입국·

사건/사고

더보기
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