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북부지역 도립대학 설립 검토

경기도가 동두천에 도립대학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지역균형 발전과 도내 대학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동두천에 도립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립대학이 김문수 지사가 지난 7월 취임식에서 밝힌 '통일대학'이 될지, 별도의 대학이 될지, 기존 대학을 도립화해 이전하는 방식이 될지는 차후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토되는 부지는 2007년 4월 한국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동두천시 상패동 캠프 님블(면적 4만2천여㎡)로 알려졌다.

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수도권 지역 4년제 대학의 설립을 금지하는 수도권정비법(수정법)을 근거로 도립대학 설립을 불허할 경우 수정법에 대한 위헌법률심사를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위헌법률심사를 통해 수정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권을 침해하고 낙후된 동두천 지역에 대한 대학 설립 규제가 명백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임을 강조, 도립대학 설립을 반드시 성사시킨다는 생각이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취임사에서 "경기북부지역을 명실상부한 한반도 통일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힌 의지에 따라 북부지역에 한반도 통일 방안 연구와 통일 문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가칭 통일대학 설립을 추진 중이다.

김동근 도 교육국장은 "도립대학 설립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그러나 수정법상의 대학 설립 규제를 해소해 도립대학 설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