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반환미군기지 개발포기, 전부 공원 조성 방침

정부측 지원정책의 비형평성으로 인해 개발포기해

동두천시가 반환미군기지 5개소 28.68㎢에 대해 개발을 포기하고 전부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동두천시는 정부가 주한미군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이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정부가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이러한 방침을 결정하였다.

중앙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의 용산에 대해서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제정하여 10조원의 가치가 있는 반환미군기지 2.58㎢의 토지를 무상 사용 하도록 하고, 공사비 1조 5천억원도 국비로 충당하는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이 이전해가는 평택시에 대해서도 국비 18조 8천억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는 반면, 동두천시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면적의 42%에 달하는 40.63㎢를 미군기지로 사용하면서도 단 한평도 양여 또는 관리전환하지 않고 유상매입을 강요하면서 공사비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매각 대금(국방부 추정 7,100억원, 동두천시 추정 1조 1,100억원)의 30%를 동두천시 발전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동두천지원특별법에 대해 국방부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와 세입재원이 중복으로 사용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동두천시는 지방 재정상 반환공여지를 직접 매입하여 개발하기는 어렵고, 토지주택공사가 지원도시사업에 대해 사업성 문제로 보류하고 있으며, 동두천2지방산업단지도 분양이 않되고 있는 등의 민자 유치 여건을 고려할 때 반환공여지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한다는 것은 허울만 좋고 실현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반환공여지(캠프 케이시 등 5개 기지 28.68㎢(870만평))를 도시 공원으로 결정하여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동두천시는 오는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입안 도서를 작성하여 공람공고를 거치고, 시의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들은 후 10월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정부가 국가 안보를 담보로 60여년간을 희생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무엇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