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9. 2(목) 15:00

제194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강세창 의원 5분 자유발언문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 강세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금번 제1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당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 폐지에 대해서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 제184회 임시회에서 현 도의원이신 김시갑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 그 당위성 및 효율성,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당시 김문원 시장이 없었던 일로 약속한 후, 1년여 기간동안 조용히 지나 왔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본 사항이 발생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1년전 상황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31개 경기도 시·군 중 21개 시·군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여론 수렴, 의회 보고 등의 절차도 1년전에 지적했던 문제점이 전혀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1년전과 비교해, 농민 단체 등의 설명과 이해, 대책강구 등에 대해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입법예고된 날짜와 의회에 안건 상정 요청한 날짜만 봐도, 그 부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의정부시에서 계속 농민단체들을 무시하는 행정을 하는 한, 아마 농업기술센터는 영원히 폐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대다수의 의원들도 농업기술센터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농민들의 분노한 마을을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공영개발과’의 폐지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공영개발과의 업무는 시장께서도 ‘의정부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한 ‘미군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과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상계·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우리시의 커다란 사업은 모두 모여 있는 부서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중요한 부서를 없애고, '미군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업무는 도시과 내의 '도시개발담당' 업무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담당'의 주된 업무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고산동 정자말과 원머루에 대한 ‘도시개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1개 담담의 업무에 시장께서 그토록 중요하다는 ‘미군반환 공여지 및 주변지역’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이야기처럼, 시장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공여지 사업을 그냥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으로 여기십니까?

시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시의 미군 활용방안은 제대로 된 마스터 플랜하나 없이 그때 그때 필요한 시설로 주먹구식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시에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이며, 경기도나 기업 및 서비스 산업 유치 등을 위한 우리시의 노력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장의 공약사항인 역사테마박물관 건립은 어떻습니까?

경기도, 국방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기존에 담당했던 부서가 아닌, 문화체육과에서 새로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잘못된 행정사례로 ‘홀링워터 공원화 사업’을 들어 보겠습니다.

홀링워터 공원화 사업은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계획안을 수립해서 주민공람을 하고, 이를 다시 도시과에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데 자세한 협의된 내용을 모르고, 교통행정과의 지하주차장 건설은 구 병무청 부지 매각만 바라고 있으면서, 뜬구름잡기 식으로 2012년에나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한 부지에 대한 사업을 여러 부서에 얼켜 있으니 상급 기관 협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국비지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인구 9만여명인 동두천시만 봐도 전담부서인 특별대책지역과를 두고,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계속해서 발전종합계획 수립과 변경, 국비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거꾸로 우리시는 얼마나 미군반환공여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을 등한시 했으면 시장께서도 중요하다 역설하신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지한다하니 의정부의 획기적인 변화를 바라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써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단언컨대, 이번 회기에 본 안건이 통과되든, 안되든 본 의원은 빠른 시일안에 미군반환공여지와 주변지역 등 미군반환지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반환공여지 사업의 중요성은 물론,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여지 관련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철도사업과’ 신설에 대해서입니다.

본 부서는 ‘경전철과’로 보도될 정도로 의정부경전철 사업 전담부서로 인식할 정도입니다.

2008년 조직개편 시 분명,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굳이 할 역할이 없다.며 조직을 축소한 부서임을 여기 계시는 의원님을 비롯하여 담당 국장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부서를 다시 신설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생각이며,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할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현재 공영개발과 내에 경전철을 담당하는 2개 담당이 있습니다. 전철건설담당, 통신기전담당이 있는데, 2008년 조직개편 시 의견대로라면 지금 이 부서 둘은 없어도 되는 부서들입니다.

경전철건설담당의 업무로 토목·건축 점검, 회룡통합역사 건립, 민원처리, 설계변경, 하부공간 조성사업이 있으나, 이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일로, 집행부에서는 무슨 일만 발생하면 경전철주식회사가 하는거다, 모른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해왔던 업무들입니다.

통신기전담당은 더 웃기는 업무들입니다.

E&M 감독, 역사 전기,기계 설비, 환승설비 및 시스템 운영 감독, 차량기지제어 및 신호 관리, 차량검수 및 시험운영 감독, 품질검사가 있는데, 현재 우리시 조직에 경전철 차량의 시스템이나 기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한명이라도 있습니까?

과연, 일반공무원이 전문가도 하기 힘든 최첨단 시설인 차량과 운영 시스템의 결함이나 보완해야할 점을 얼마나 이해하고 지적하고 개선시키겠습니까?

전철기획담당 신설 업무는 진짜 웃깁니다.

민간사업자의 업무인 경전철 운영 및 관리업무를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경전철 사업비는 다 끝나가는 마당에 무슨 확보를 한다는 것인지.

또한, 최근에 ‘의정부경전철 협상자문위원’을 위촉하여 ‘노선연장 검토 및 지하철 7호선 연계방안 검토’, ‘ 기간연장 및 총사업비 협상 자문’, ‘경전철 활성화 방안 검토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담당 부서의 업무를 보완하고자 자문위원까지 위촉을 하면서, 조직을 늘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철도사업과’의 업무 중에는 광역도시철도 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 얼마전까지 ‘7호선 연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거라고, 많은 홍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으나, 정작 발표된 결과를 보십시오. 경제성이 0.43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광역철도를 우리시에서 무슨 업무를 담당하겠다는 것입니까. 철도는 정부나 경기도의 업무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닙니다. 단지 노선이나 타당성 등 협의만 하는 업무로 현재 교통기획과에서 충분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사업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전철사업은 민간사업자와 협약한 우리시의 역할을 본다면, 현재의 조직으로도 충분하다 판단됩니다. 단, 그 조직에 적임자가 있고, 얼마나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그리고 민간사업자와 협상에 있어 전문가 보강이 문제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작 중요한 공여지 관련 부서는 축소하고, 민간사업이라 우리시의 역할이 없다는 경전철 사업의 과 단위 신설은 본 의원의 짧은 생각으로는 부적정하다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국가나 경기도의 업무인 교육과, 철도사업과를 신설한다는 발상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왕이면 소방과, 경찰과, 항공과도 만드시지요.

시장께서는 교수 출신이시다보니 과 늘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대학이 아닙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직개편안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었다면, 굳이 국·과장들께서 의원들을 개별로 저녁시간에 만나고, 의원 워크숍까지 찾아올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열정을 44만 의정부시민과 상급기관, 유관기관 협의에 쏟아 우리시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국에서도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전문위원 등 직원은 사무국이 의원 보좌를 위한 기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대변자 역할을 이제 그만 두고, 의장 뿐 만아니라 의원 보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조직개편에 대하여 고민하시어 정말로 우리시의 장래를 생각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임을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