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앉혀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무슨 학생입니까?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세창 의원 시정 질의, 안 시장 답변에 3번 보충질의
“햇병아리 초보시장, 의원들께 점수 따려다 보니 답변에 충실하지 못한 점 인정 합니다”
지난 6일 의정부시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오후 2시부터 열렸다.
이날 본 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강세창 시의원이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안 시장의 최대공약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경민대 노선연장문제’ ‘핵심도시구간 지중화문제’ ‘적자보전 재협약문제’ ‘공사 중지 문제’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시정 질문을 했다.
이에 앞서 강 의원은 시정 질문서를 안 시장이 본회의에 출석 전 집행부에 보냈고, 집행부는 본회의 전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답변에 나선 안 시장이 답변서와는 별개로 강의하듯 답변하자 강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의원들이 무슨 학생입니까!! 학생 앉혀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 하시려면 답변서는 왜 보냈냐”고 호통을 쳤다.
이에 안변용 시장은 “햇병아리 초보시장이 의원들에게 점수 좀 따려다보니 답변에 충실하지 못 한 점 인정 한다”면서 보충질문에 답변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6.2지방선거 당시 안 시장이 후보였을 때와 당선된 이후, 유력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통해 ‘경전철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연간 200~300억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기사를 발췌해 파워포인트로 밑줄까지 쳐서 보여주며 200억~300억 ‘적자 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추궁하였고, 만일 사실이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안병용 시장은 “경전철과의 계약내용에 5년차 일평균 수송수요 118,998명 목표기준을 놓고 시가 미달 탑승에 대한 보전금액과 계약 당시에는 없었던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200~300억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해 본 회의장이 술렁거리는 파장을 일으켰다.
보충질문을 통해 강세창 의원은 “그동안 시에서 제작해 홍보했던 자료들에는 79.049명이 기준이라고 시민과 의원들에게 이야기해놓고 이제 와서 118,998명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러한 과정에 안 시장과 강 의원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3회에 걸쳐 진행했고 결국은 안 시장이 서면 답변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졌다.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하는 동안 2~3차례가 정회 될 정도로 열띤 회의가 진행되었고, 언론의 취재 열기 또한 뜨거웠다.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지난 7월 5일 ‘공사중단요청’ 공문전달 이후 경전철 주식회사의 공정률이 현재 75~80%에 이르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경전철 공사를 중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안 시장 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달 17일 의정부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시에 제출한 ‘공사중단요청’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는 안 시장의 주장하고 있는 공약사항들이 적지 않은 시간과 막대한 재원조달이 요구되며, 현재 의정부시의 재정 상태로는 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회의를 마친 후 시 공무원은 “시장을 이해해 달라. 시장이 당선되시기 전에 경전철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을 모르시고 앞서나간 부분이 없지 않다. 시가 경전철과 관련해 재협상이나 공사 중단을 결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특히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경전철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분 중 90%를 10개 은행이, 10%를 GS, 이수건설, 고려건설 등이 투자했는데, 은행들이 공사 중단을 원하겠느냐”며 “시장은 당선되기 전에 경전철이 이렇게 복잡한 재무나 실무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공무원은 “향후 시장의 공약사항 중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에 대해 공약을 믿고 안 시장을 지지한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 할 것이냐”는 질문에 “공약을 실천 안한다고 할 수는 없고, 중장기적 계획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하면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벽에 부딪친 안 시장이 경전철에 대한 자신의 공약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발표 이외에는 현재로써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인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임시회를 통해 안병용 시장은 후보시절 경전철이 개통되면 의정부시가 200억~300억 적자가 발생함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전철 주식회사에 공사중단를 요청했으나, 경전철 주식회사로부터 온 보고서를 보니 당장 중단할 수 없는 결론이고, ▶개통과 함께 당장 200억 이상 적자 난다는 주장은, 향후 5년 후 예상수치에 최대적자 가능성을 노인, 학생, 장애인 할인 요금과 환승요금, 물가 상승을 예상해 한말이라고 비켜 갔으며, ▶연장노선, 도심구간 지중화, 적자보전 재협약 등의 공약은, 노선연장 및 지중화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은 있지만 시 재정이 없는 관계로 당장 할 수 없어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요지로 말했으며, ▶적자보전 재협약은, 현실적으로 10년차 예상탑승자 협약에 따른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민간투자 사업인 관계로 경전철 측과의 재협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처음으로 재협약 불가를 인정했다.
이처럼 안병용 시장은 6.2지방선거 당시 최대 공약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로써 의정부시 입장에서 기존 MRG협약(최소운영수익 조장율)을 안 시장의 공약대로 바꿀 수 없는 상황으로 이날 의회에서 탑승인원에 따른 적자보전 논쟁이나 의정부시의 재정 부담에 대한 논리적 설명은 안 시장의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본질을 벗어나 ‘200억 적자설’에 대한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냉혹한 분석과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정 질의를 했던 강세창 의원은 안 시장의 답변과 관련해 “▶단일요금제, MRG, 개통5년차 목표수요 118,998명에 따른 200억~300억을 넘어 그 이상의 적자발생 등 안 시장이 오늘 답변한 모든 내용은 시장 공약에 대한 실현불가능에 대한 합리화에 불과하다. ▶안 시장은 시장이 된 후 자세히 보니 5년 후 목표치가 118,998명 인줄 알게 되어 그렇게 협약한 공무원을 내보내고 싶은 정도라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후보 때는 5년차 목표수요를 모르고 있었으면서 ‘200억 적자 설’을 이야기 했다면 앞뒤가 안 맞지 않은가? ▶차라리 내가 시장이 되기 전에 내 공약이 논리적으로 가능할 줄 알았으나 시장이 돼서 실무진과 전문가들의 보고를 받고 보니 차이가 있어 앞으로 의정부시가 경전철과 관련되어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최대의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 하고 깨끗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아쉽다. ▶자신의 ‘공약무산’ ‘200억 적자발언의 모순’을 이런 저런 논리로 피해 나가려는 안시장의 모습에 적잖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날 강 의원의 안 시장에 대한 시정질의를 통해 시의회나 시민들은 경전철과 관련해 안병용 시장이 내세운 공약사항이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오는 17일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있을 경전철 재검토 분석결과에 대한 시민보고회에서 안 시장은 검토대상 사업에 대해 공약대로 추진 할 수 있으나, 현재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병호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