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양동 통합론 다시 고개들어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국회통과해…11년전 안시장 통합관련 논문에서 시작

지난 16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의정부‧양주‧동두천시 통합 등 구체적인 지방 행정구역 개편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 특별법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기구와 절차, 기준과 범위 국가의 지원등이 포함되어 있어 지난해 5월경 정부가 추진하던 행정구역 통합계획 무산 이후 긍정적인 발전이라는 일부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정구역 통합 이슈에 11년전 안병용 현 의정부시장이 신흥대학 교수로 재직할 당시 의정부‧양주‧동두천시 통합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안시장은 당시 논문을 통해 ‘정서와 문화적으로 태생이 같은 양주권역을 하나로 묶어 지역발전을 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이를 토대로 진행된 통합의견은 각지역의 이해관계 충돌로 무산되었다.

6.2 지방선거 후 당선된 의정부 안병용 시장과 양주 현삼식 시장의 통합 의견이 줄어들고 있어 향후 의정부‧양주‧동두천시 통합이라는 결과를 낳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설치돼 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이 당연직으로 참가하고 대통령과 국회,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위원 24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특별시와 광역시 내 자치구와 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과 시ㆍ군ㆍ구 통합 방안, 대도시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2012년 6월30일까지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특별시와 광역시는 그대로 두되 산하 자치구와 군의 지위와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도는 존치하되 2014년 지방선거 1년 전까지 도의 지위와 기능 등을 재정립할 예정이다.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