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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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여중 장지오 선수가 지난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전남 순창에서 열린 ‘2020 ITF 순창국제주니어테니스 투어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3시간이 넘는 접전 끝에 멋진 준우승을 차지했다. 오전 9시에 시작된 경기는 정오가 지나서 끝이 났다. 중학교 3학년으로 준우승을 차지한 장지오 선수는 “첫 국제대회여서 긴장했지만 좋은 성적을 거둬서 기쁘고, 학업과 훈련에 매진해 더욱 발전하는 학생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지오 학생은 2019 젬데일(Gemdale) 스포츠 인터네셔널 투어 준우승, 제1회 아시아테니스연맹(ATF) 두바이챔피언십 우승 등 기록하며 테니스 유망주로 성장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의정부 소재 ‘캠프 라과디아’ 동측 부지에 추진 중인 주택개발사업의 허가 신청을 취하해 설계 변경 등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의정부시는 현대산업개발이 시에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이 ‘불허’ 방침으로 정해지자 허가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아파트 부지를 관통하는 폭 15미터, 길이 100미터 '도시계획예정도로' 하부에 4층 규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립 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시(市) 허가부서에서 주택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해당 신청서에 대해 '불허가' 쪽으로 방침을 정하자 현대산업개발이 해당 신청서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현대산업개발이 계획했던 ‘캠프 라과디아’ 내 도시개발예정도로 하부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사업부지를 관통하는 폭 15미터, 길이 100미터 도시계획예정도로의 하부를 4층 규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폭 8미터 이상의 도시예정계획도로 등 각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언론사는 8월 26일자로 현대산업개발이 주택법을 무시한 채 허가신청 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서 도시계획예정도로 하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개설될 경우 한개 단지로 개발돼 명백히 주택법 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위법사항을 지적했다. 특히, 해당 예정도로가 기부채납 없이 개통될 경우 발생하게 될 도로유지관리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의정부시 허가부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여러 각도로 검토한 결과, 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허가'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이 위험직무로 희귀질환에 걸린 공무원들을 ‘입증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25일 오 의원은 위험직무 공무원이 암 등 희귀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그 질병이나 장해·사망이 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이른바 ‘공상추정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걸려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되,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질병이 직무로부터 비롯됐다는 ‘근거’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정보력 측면에서 불리한 피해자나 그 유가족이 공무와 질병·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암·심뇌혈관 질환 등 현대 의학상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질병의 경우, 일반인이 질병과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현직 소방관인 인천 강화소방서 소속 김영국 소방장(40세)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공상추정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김 소방장은 희소 질환인 혈관육종암으로 투병 중이며, 지난달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받았다.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한 고 김범석 소방관의 경우 공상을 인정받지 못했고, 유족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에야 공상 처리된 바 있다. 현재 ‘공상추정법’은 미국 40여 개 주와 캐나다, 호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오 의원은 “현재 희귀질병에 걸린 소방관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고통 속에서 자신의 병을 증명해 내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 사회도 공상추정법을 도입할 만큼의 데이터와 체계가 갖춰졌다고 평가한다”며 법안 논의를 촉구했다.
양주시는 2021년도 생활임금을 9,750원으로 인상해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비롯해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양주시의 2021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9,570원 보다 180원(1.9%) 인상된 금액이며, 최저임금 시급 8,720원 보다 1,030원(11.8%)이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해 왔으며 매년 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 결정을 통해 생활임금액을 인상해 왔다. 시 관계자는 “경기북부 시·군 생활임금 결정액과 시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23일 의정부 출신 경기도의원 4명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특별조정교부금 등 예산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범순 부시장과 김원기, 최경자, 이영봉, 권재형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과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공모사업' 및 '2021년도 도비 보조사업' 확보 전략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 의정부시는 ‘2020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으로 △송산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4억원 △종합운동장 유휴공간 생활체육시설 조성 9억원 △직동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9억원 △낙양동 생활체육시설 풋살장 조성 6억원 등 9개 사업에 4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경기도의원에게 요청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주민숙원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이어 경기도 정책공모 신청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도 공유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6월 26일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공모사업’에 응모했다. 의정부시가 응모한 ‘추동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은 추동근린공원 내에 어린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쉽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8억 5천만원이다. 지난 9월 29일 예비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7일 본심사를 앞두고 있다. 본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6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의정부시는 2021년도 도비 보조사업 중 24개의 투자사업에 126억원의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경기도의원들은 소속된 상임위별로 의정부시에서 신청한 2021년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김원기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최경자 도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권재형도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이영봉 도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1월 3일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의정부시-경기도의원 정책 간담회’는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이에 따른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등 예산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날 간담회는 올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의정부시는 2020년도에 77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황범순 부시장은 “바쁘신 도정 활동 중에 의정부시 예산 확보를 위해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신 도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2020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과 2021년도 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도의원들은 “의정부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의원들은 원팀으로 합심하여 최대한 많은 예산이 의정부시에 배정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로 체납액 징수율이 지난해보다 낮은 24.9%로 집계됨에 따라 코로나-19 생계형 체납자와 납부 능력이 있는 상습체납자로 구분, 징수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 맞춤형 징수 계획 2020년 상반기 체납액 가운데 자금난과 폐업, 부도 등으로 납세여력이 없는 납세자의 체납이 총 체납액의 19.4%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일시적 납부 곤란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처분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급여가 감소한 대표자의 징수유예 신청을 받아 체납액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도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의정부시 징수과 체납관리팀이나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의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로서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의정부시 체납관리단에서 복지상담 신청서를 받아 이를 복지 부서에 전달하면 복지부서 담당자가 상담 및 방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체납관리단 마스크와 함께 희망 전달 의정부시는 총 83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화상담원 18명, 실태조사원 65명을 채용해 지난 3월부터 10개월 동안 운영한다. 전화상담원은 14개조의 실태조사반 민원처리를 하고, 방문이 불가능한 체납자나 소액 체납자에게 전화로 체납액을 안내하며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납부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실태조사원은 동별로 10개조로 편성해 체납자의 거주지를 방문, 체납안내문를 직접 전달하고, 면담을 통해 납세자의 납부 능력 파악 및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체납자 부재시 방문증을 부착해 추후 체납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납세자의 경우 복지부서 연계를 통해 체납자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체납관리단은 2020년 상반기 17억 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성과를 거두었으며 소액체납자들의 납부의식 고취와 다수 체납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체납 처분 조치 2020년 지방세(시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35명으로 체납액은 39억1000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법인의 영업 상태 조사 등을 통한 사전조사와 미압류 재산에 대한 추적 압류 등 사전 체납 처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조사 및 방문 실태조사 후에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선별해 가택 수사를 통해 고가, 사치품 등 동산을 압류하고, 압류물품은 경기도 합동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압류동산 공매를 온라인 전자공매로 전환해 10월 19일부터 3일간 진행했으며 전자공매 사이트를 통해 물건별 온라인 개별 입찰을 실시했다.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의정부시는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의 확보를 위해 10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 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을 하고 분할 납부자 중 납세 태만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자의 부동산·차량·채권 등에 대한 신속한 압류와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하고 관허사업 제한·신용정보 등록·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 조치로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장진자 징수과장은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생계형 체납자와 납부 여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각각 마련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희망을 주고, 납부여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 시의원들이 지난 21일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가능정수장 및 경전철 차량기지를 찾아 현장중심 행보에 나섰다. 이날 시의원들은 가능정수장을 방문해 의정부시 상수도 주요 시설현황과 수돗물 유충발생에 대한 민원처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 정수 처리 시설 등의 현장을 둘러봤다.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정수 처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정부경전철 차량기지를 찾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열차 내 방역을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 관리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오범구 의장은 “의정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 경찰관서 255곳 가운데 여성 경찰관이 없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1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이 절대다수인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성경찰 조사 원칙'에 따라 여경 배치가 필수적임에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이 공개한 ’여성청소년 수사팀 내 여성경찰관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관서 255곳 중 여경 미배치 여청수사팀은 10월 기준, 인천 2곳, 강원 1곳, 경북 4곳 등 총 18곳에 이르렀다. 성폭력 범죄 여성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범죄수사규칙 제18조(조사시 유의사항)에 따라 여성 성폭력전담조사관의 조사가 원칙이다. 현재 성범죄 피해자의 절대다수는 여성이다. 강간범죄의 대표 피해자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 2019년 2.0%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97.4%였다. 또 강제추행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89.5%가 여성이다. 이러한 수치로 볼때 성범죄에 있어서는 여성 인력이 필수적이나 여청계의 경우 업무가 강도가 높다는 이유로 기피부서에 해당돼, 여성 경찰들을 강제 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여경이 없는 여청계의 경우 여청과 내에 있는 여경이 차출돼 피해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동성경찰‘을 대신 할 수 있는 대안으로 AI 시스템이 떠오르고 있다. 현재 경찰청에서도 성범죄 등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해 ’AI 음성 조서 작성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시스템을 활용하면 진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반복적인 진술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 의원은 “AI 음성 조서 작성 시스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족한 여성 경찰 인력 충원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부시 흥선권역(권역국장 윤교찬)은 지난 21일 의정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제일시장 일원 도로변 불법 노점상과 상가 노상적치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일시장 일원 노점상 및 상가 노상적치물로 인해 통행 불편은 물론 소방차량 출동로가 협소해 화재 시 진입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무원 14명, 단속용역원 5명, 상가회원 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도로변 상가를 중심으로 노상 적치, 노점 행위 금지에 대한 계고 안내문(홍보문)을 배부했다. 또한 소방지휘차량 1대, 소방차량 1대, 노점상단속차량 1대 등을 동원하여 대형 긴급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곳에 대해 점주들로 하여금 도로변 노상 적치물을 자진 정비토록 계고하여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훈련을 실시했다. 윤교찬 흥선권역 국장은 “앞으로도 의정부 제일시장 및 주변 시장의 발전과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의정부소방서와 월 1회 합동점검 및 계고 단속을 실시하여 통행로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정부시가 1조원대의 사업규모로 예상되는 반환공여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수익계약으로 추진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이형섭 당협위원장(의정부을)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부여 의혹을 제기했다. 그동안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의 수의계약 추진에 대해 여러 추측성 풍문이 떠돌았으나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이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형섭 위원장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28일 의정부시와 (주)다온디앤아이 사이에 체결된 의정부시 금오동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업 실적이 없는 자본금 3억 원 규모의 소규모 업체가 약 4만평 부지 개발에 따라 해당 업체에 돌아가는 수익이 5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의정부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의정부시 금오동 209번지 일원 132,108㎡은 지난 2008년부터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전을 목표로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후 법원과 검찰청 이전이 무산되자 2019년 10월경 창업·여가·주거·공공청사가 복합적으로 융합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 개발계획이 변경됐다”면서 “이에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대규모 사업 실적이 있는 건설사, 부동산개발업자 등이 시행자 지정 자격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구역 사유지(국공유지 제외한 토지) 총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만이 그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이에 따를 때 이번 캠프 카일 개발사업 계획 부지는 총 132,108㎡이고, 이 중 국방부 소유 토지 등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총 면적은 1,069㎡로 파악되는데, 의정부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주)다온디앤아이가 소유한 면적은 총 205㎡에 불과하여 3분의 2는 커녕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면적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기존 의정부시 및 경기도 고시 등으로 계획 및 공표된 면적은 위와 같은 총 132,108㎡이었는데, 의정부시와 (주)다온디앤아이의 업무협약상 계획된 부지 면적은 130,706㎡(기존보다 1,402㎡ 감소)로 나타나, 의정부시나 경기도의 선행 개발계획 면적 고시 없이 해당 업체가 제안한 계획 면적을 의정부시가 그대로 수용하여 이는 향후 (주)다온디앤아이의 해당 토지 소유권 확보를 더 수월하게 하라고 의정부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용인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나 의혹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의정부역 인근 ‘캠프 라과디아’ 개발사업을 예로 들며 “의정부시는 지난 9월 대기업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공모 절차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이번 캠프 카일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별다른 실적이 없는 소규모 업체를 어떠한 이유로 소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45만 의정부시 시민의 미래와 행복이 걸려 있는 대규모 부지 개발사업은 검증된 업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선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상급기관에 대한 진정 및 민원,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 법원에 대한 소송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이를 바로 잡아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달 2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본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다온디앤아이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캠프 카일 의정부 경기북부 광역타운 도시개발1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205㎡(62평)을 2019년 3월 경 매입 후 같은 해 10월 행정안전부의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안’이 승인되자마자 기존에 이미 의정부시가 계획해 실시인가가 난 도시개발구역을 제쳐 놓고 자신들이 새롭게 계획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 시(市)가 이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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