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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착공시기’ 임박

탄약고 통합정비사업 합의각서 체결

지난 23일 국방부, 포천시, 국토해양부 간 탄약고 통합정비 사업을 위한 합의각서가 체결돼 탄약고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09년 3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노선이 탄약고 양거리 지역을 통과한다는 이유로 군부대로부터 부동의 회신을 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천시, 김영우 국회의원, 3군사령부, 제2군수지원사령부, 대우컨소시엄, LH공사가 참여하는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2009년 6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후 합동참모본부 실무자회의, 경기도3군사령부 정책실무협의 등을 통해 제3의 장소로 통합·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그러나 부처간 이견 등으로 협의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0년 3월부터 진행된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기관회의에서 무봉리 탄약고를 지하로 정비하고 송우리 탄약고는 용도 폐기하는 현재의 통합·정비로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에 포천시는 지난해 3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지난 23일 합의각서 체결을 이끌어 냈다.

포천시 관계자는 “탄약고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송우리 564탄약고는 용도 폐기돼 그 부지 활용방안으로 약 1,700여 세대가 입주하는 택지지구로 개발해 주택난을 해소하고, 561탄약고가 위치하고 있는 무봉리, 무림리, 이동교리 지역은 탄약고 지하배치를 통한 양 거리 축소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다”며 “금년 중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기부대양여 사업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탄약고 문제해결인 합의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상반기 중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현재 극심한 교통정체가 나타나고 있는 국도 43호선 및 47호선 등의 교통수요를 분산시키게 되고,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관광, 물류산업 등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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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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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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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