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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시민위해 공원조성 되어야 할 반환공여지에 ‘유료주차장’ 신설?

1억6500만원 예산 없어 210억원짜리 땅 ‘소유권’ 이전도 못해

의정부시는 8월 1일부터 국방부로부터 반환된 캠프 홀링워터 부지 중 의정부역사 북쪽에 위치한 부지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신설, 시민들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료주차장으로 변경된 해당 부지는 미군반환공여지로 시가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공원조성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장기간 공원조성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라 시가 해당 부지매입을 위해 부담해야 할 63억원 중 현재까지 1억6500만원 가량을 국방부에 지급하지 못해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지의 총 매입금액은 약210억원 가량으로 그중 시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시는 의정부역사 및 신세계백화점 오픈과 함께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원이 조성될 때까지 해당 부지를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유료주차장으로 변경, 8월 1일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토록 해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했을 경우 주차한 차량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아 민원의 소지가 많다”며 “공원이 조성될 때까지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캠프 홀링워터 북측 부지와 함께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인 남측부지에 대한 매입은 예산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국방부와 계약체결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시(市)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 주요 현안사업들이 정체되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을 대표해 이러한 문제점을 따져보고 해결해야 할 시의원들이 원 구성을 놓고 ‘자리싸움’에 급급해 그들의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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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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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