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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윤양식 시의원, 경전철문제 해결방안 제시

본회의장서 5분자유발언 통해 ‘정부인수’ 주장

의정부시의회 윤양식 의원(민, 다선거구)이 의정부의 가장 큰 이슈인 경전철의 현안사항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경전철의 쟁점은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MRG)와 운임요금이다”며 쟁점사항과 해결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윤 의원은 “MRG제도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운영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운영되었으나, 잘못된 수요측정을 기반으로 한 사업설계로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이 과도하게 민간사업자에게 이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의정부경전철이 올해 7월 개통 후 이용수요가 50%를 넘지 못하고 있어 MRG 지원이 필요치 않아 현재로는 우리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의정부경전철(주)측에서 사업포기라는 극단적인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인천공항철도를 정부가 인수한 사례를 들며 문제가 심각한 민간투자사업을 공공부문이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경전철의 또 다른 문제점을 비싼 운임요금으로 규정하고, 해결방안으로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적용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MRG문제와 요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기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며,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는 경전철이 안전화고 쾌적한 교통시설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일각에서 경전철의 잦은 운행정지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경전철 이용 기피현상과 함께 MRG 미적용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의정부경전철(주)이 조만간 파산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시와 의정부경전철(주)의 대책마련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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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연말 나눔 캠페인 동참…성금 500만원 기탁
의정부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해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캠페인은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정부시 대표 나눔 운동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사는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모금된 성금 5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임직원 모금으로 4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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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