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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윤양식 시의원, 경전철문제 해결방안 제시

본회의장서 5분자유발언 통해 ‘정부인수’ 주장

의정부시의회 윤양식 의원(민, 다선거구)이 의정부의 가장 큰 이슈인 경전철의 현안사항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경전철의 쟁점은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MRG)와 운임요금이다”며 쟁점사항과 해결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윤 의원은 “MRG제도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운영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운영되었으나, 잘못된 수요측정을 기반으로 한 사업설계로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이 과도하게 민간사업자에게 이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의정부경전철이 올해 7월 개통 후 이용수요가 50%를 넘지 못하고 있어 MRG 지원이 필요치 않아 현재로는 우리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의정부경전철(주)측에서 사업포기라는 극단적인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인천공항철도를 정부가 인수한 사례를 들며 문제가 심각한 민간투자사업을 공공부문이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경전철의 또 다른 문제점을 비싼 운임요금으로 규정하고, 해결방안으로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적용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MRG문제와 요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기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며,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는 경전철이 안전화고 쾌적한 교통시설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일각에서 경전철의 잦은 운행정지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경전철 이용 기피현상과 함께 MRG 미적용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의정부경전철(주)이 조만간 파산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시와 의정부경전철(주)의 대책마련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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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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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