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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연천, 사무장 병원차려 수천만원 부당이득 챙긴 4명 불구속

의사 명의를 빌려 개업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놓고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연천경찰서(서장 김사웅) 지능팀은 26일 사무장 병원을 만들어 사무장과 의사, 원무과 직원, 간호조무사 등이 조직적으로 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수 천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사무장 A(48) 씨와 원무과 직원 B(48) 씨 등 2명을 불구속했다. 또한 이들에게 고용된 의사 C(70) 씨와 D(66)씨도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씨는  2008년 10월 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독립적인 병원 운영이 어려운 의사와 실무경험이 없는 의사C씨와
D씨를 월 800에서 1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연천군 전곡읍 일대에 병원을 차리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호명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약2년간 병원을 운영하며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3,700만원  상당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 부당 지급한 요양급여 3,700만원 전액을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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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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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채 의정부시의원, 직업교육 내실화 기여로 경기도교육감 표창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2025학년도 직업교육 내실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교육감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6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열렸다.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김 의원은 직업계고 인식 개선과 지역 기반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이 경기도교육청 주관 '2025년 창업·직업교육 유공 표창'의 '직업교육 내실화 유공' 부문 수상으로 이어졌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사업'과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추진 과정에서 경민IT고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지자체-학교-대학-산업체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지역 직업교육이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정착하는 데 일정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직업계고가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진로·창업 중심 교육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도 이어왔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학습부터 취업, 성장까지 연계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김현채 의원은 "직업교육은 학생 개인의 진로를 넘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표창은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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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명장 2인 탄생…지역 장인정신 상징 '명장 현판' 게시
의정부시가 지역 숙련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장인정신 확산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21일 '의정부시 명장'으로 선정된 장인들의 사업장을 직접 찾아 명장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막식은 식품가공 분야 박경애 명장과 제과·제빵 분야 안갑수 명장의 사업장에서 차례로 진행됐으며, 각각 '담다헌'과 '에센브로트에' 명장 현판이 게시됐다. '의정부시 명장'은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며 뛰어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기술 발전과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장인을 선정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 명장심사위원회 면접 등 다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2인을 확정했다. 식품가공 분야의 박경애 명장은 우리 쌀을 활용한 전통 떡 제조 기술을 꾸준히 계승·발전시켜 지역 먹거리의 가치를 높여온 점이 평가됐다. 제과·제빵 분야의 안갑수 명장은 정직한 재료 사용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시민 신뢰를 쌓아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는 명장으로 선정된 장인들에게 ▲시청 누리집과 SNS 등을 활용한 홍보 ▲도시농업과 및 청소년문화시설 강사 추천 ▲의정부 공식 관광 코스 내 명장 사업장 연계 ▲시 주관 주요 행사 및 축제 초청 등 다양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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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