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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직동근린공원』 민간 제안으로 조성

시, 민간부문 제안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제안 기준 등 공고

의정부시는 북한산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직동근린공원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하고 도시공원 일부를 해제하여 수익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의 민간공원사업에 대하여 민간이 제안하도록 하는 내용을 4월 3일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직동근린공원은 면적이 864,955㎡로서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대표적 도시공원임에도 1954.5.15.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그동안 약 20%에 해당하는 면적만 조성 완료 하였을뿐 나머지 부분은 시의 열악한 재정 문제로 인해 토지매입과 공원조성이 지연되고 있으며, 시 자체적인 재정능력으로는 공원조성완료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실정으로 2020년 6월까지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을 해제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의정부시는 민간공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2년 6월에 경기도지사로부터『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승인을 받아 시가화예정용지 112,000㎡(33,800평)를 확보하였으며 2012년 7월에는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성을 검증하는 등 꾸준히 준비해 왔었다.


직동근린공원을 민간 제안으로 개발할 경우 의정부시는 조기에 공원을 조성하여 공공성을 확보 할 수 있으며 민간은 도시공원 일부를 해제하여 공동주택과 같은 수익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 받아 수익을 창출 할 수 있게 된다.

 

의정부시의 이번 공고는 민간제안이 있기까지 기다리는 것 보다는 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안)과 추진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제안자 자격과 제안서 작성 방법,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알림으로서 민간부문의 참여 폭의 확대와 민간제안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민간사업자는 금년도 6월말까지 제안서를 의정부시에 제출하면 타당상 검토 등을 거쳐 특례사업 시행 절차에 따라 추진하게 된다.

 

의정부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국철 1호선 및 경전철 등의 교통요충지와 신흥대학교 4년대 종합대학으로 승격, 을지대학교 캠퍼스 이전, 혁신교육지구 지정 등 교육의 메카로서의 호재가 작용하고 있고, 특히 민간부문 측면에서 직동근린공원은 북한산 국립공원과 수락산의 우수한 경관자원과 의정부예술의전당, 청소년수련관, 정보도서관, 시청, 세무서로 이어지는 예술․문화․교육․행정이 함께 공존하는 역동적인 곳으로 투자 가치가 매우 높아 민간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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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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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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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