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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민주당,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당론 결정

새누리당, 민주당 결정 환영…후보자들, 내년 지방선거 적용여부에 '촉각' 곤두세워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의 공천권 폐지를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석현 전당원투표관리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폐지 전당원투표결과보고서 접수 및 투표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를 폐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을 전 당원투표에 부친 결과, 전체 선거인단 14만7128명 가운데 7만6370명(51.9%)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5만1729명(67.7%)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찬성했다.

김한길 대표는 투표 결과와 관련해 “전 당원투표로 당원이 당의 주인이란 것을 확인했다”며 “당원의 생각을 존중하는 의사 결정을 함으로써 과거 계파정치의 한계를 극복할 프로세스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덧붙여 "이 결과는 최종적인 우리 당의 당론이다"며 "이 투표결과를 존중해서 당은 찬반검토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기초로 보다 구체적인 여당과의 협상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정당공천제 폐지 투표 결과와 관련해 이날 오후 민현주 대변인을 통해 “민주당의 결정에 환영을 표한다”는 말과 함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 후보자 사전검증 등을 이유로 기초단체장이 지난 1995년, 기초의원은 2006년부터 각각 도입되었으나 공천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지방의회안의 정당간 싸움 등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어 민 대변인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를 결정함에 따라 새누리당도 이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며 “새누리당은 또한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안들을 바탕으로 국회 정치쇄신개혁특위에서 민주당과 함께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가 확실시 되고 있다.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여야 공통공약이었고,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 또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중인 후보자들이 이날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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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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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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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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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