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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의전지침, 민주당 내 갈등 촉발 요인되나...

시 행사에서 축사 한마디 못하는 김경호 도(道) 의장, 이유는?…축사 허용한 민간단체 관계자, 공무원에게 수모당해

의정부 출신으로는 최초로 경기도의회 의장에 선출된 김경호 의장(민주, 의정부2)이 정작 의정부시 공무원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어 진위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월 16일 경기도의회 민주당 내 의장후보 경선에서 1,2차 투표를 거친 치열한 접전 끝에 후보가 된 김경호 도의원이 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지역의 각계각층에서 김 의장의 의장 당선 축하와 함께 각종 행사에 초청해 축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정부시 또한 일부 행사 때 김 의장에게 축사를 부탁하기도 했으나, 지난 8월 26일 열린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취임식에서 이미 조율되었던 김 의장의 축사가 제외됐다.

또한 이날 이후 시(市)는 모든 행사에서 김 의장의 축사를 배제시키는가 하면, 9월7일에 열린 모 연합회 행사에서는 김 의장에게 축사를 시켰다는 이유로 연합회 관계자가 공무원에게 불려가 내년 예산 때 보자는 등의 수모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 의전담당 관계자는 “전혀 아는바 없다”는 말과 함께 “의전지침대로 할 뿐이다”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시 행사에 김경호 의장이 아닌 다른 의장이 참석한다 해도 의전지침대로 축사는 시키지 않을 것이다”고 말해 의정부시가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안병용 시장 취임 이후 시 주관 또는 시비 지원 사회단체 주관 행사의 의전을 간소화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0년 11월 29일과 2011년 11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의전지침을 만들어 각 부서 및 민간사회단체에 배부했다.

이 의전지침에 따르면 시 주관 행사의 식사와 기념사는 시장이, 환영사와 격려사 및 축사는 국회의원과 시의회 의장만이 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단체 주관 행사의 경우 식사와 기념사는 단체장이, 환영사와 격려사 및 축사는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만 허용했다. 단, 시 주관 행사에 도지사나 부지사가 참석할 경우 이들에 한해 축사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나 도지사와 동격에 해당하는 도의회 의장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의전지침을 만들 당시 의정부 출신 도의장이 없었기에 담당 공무원이 이를 간과한 것 아니냐는 추측과 함께 이로 인해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에 지역정치의 분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민주당 관계자는 “타 지자체의 경우는 자신들 지역출신이 아니더라도 도 의장이 자신들의 행사에 참석하면 어떻게든 축사시간을 만들려고 애쓴다”며 “의정부시의회 의장출신이며 현 도 의장을 이처럼 홀대하는 것을 보니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정신이 나간 것 같다”고 분개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인사는 “공무원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병용 시장과 함께 민주당 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경호 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축사를 제외시키고 있는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당내에서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조심스럽게 귀뜸했다.

한편, 지난 제1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소속 강세창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해당 의전지침과 관련해 “지역 행사에서 지역구 시․도의원 뿐만 아니라 원외 위원장을 축사에서 배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다”는 지적과 함께 “법과 원칙, 중립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은 결국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엄중 경고한 바 있다.

이처럼 정치인들에게는 민감하고 갈등을 촉발시킬 수밖에 없는 의전과 관련해 의정부시가 향후로도 각종 행사에서 지금과 동일한 의전지침을 고수할지 지역정가와 시민들이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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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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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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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