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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천, 말기 암 아버지 살해 아들 구속, 안락사 논란 일으켜...


포천경찰서는 13일 말기 암에 걸린 아버지의 부탁으로 어머니와 큰누나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아들 이 모씨(남, 27세)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 씨의 큰누나 이 모씨(여, 29세)와 어머니(여, 55세)를 아버지를 살해 할 것을 종용하고 범행현장에 함께 있었던 이유로 존속살해와 살인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숨진 이 씨의 아버지는 병원으로부터 지난 해 12월 시한부인생을 선고 받고 투병 중에 있었으며 집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 약물치료만 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씨와 큰누나, 어머니의 진술을 토대로 하면 아버지가 고통에 시달리다 지쳐 죽여 달라고 해 살해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아버지의 유언이나 유언장 등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아 향후 법정에서 ‘안락사’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시신을 화장 처리해 부검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유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아버지의 부탁에 의한 범행이라는 것을 입증할 길이 없어 말기 암 환자인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과 범행이라는 가족의 증언은 법으로 금지돼 있는 안락사에 대한 범위와 대상 및 방법에 대해 법적범위와 관련된 찬반여론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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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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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