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세론’에 따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자체마다 복지예산이 막대하게 구성돼있지만 정작 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연천경찰서는 관내 사회복지법인인 어린이집과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원장들이 해당 공무원의 확인절차상 허점을 이용해 수년간 지자체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 사용한 것을 적발해 법인어린이집 대표 A씨등 3명과 민간보육시설 원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A씨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시설비로 쓸 것처럼 허위보고해 총3천500만원을 수령한 혐의고 B씨의 경우는 국외에 있는 원생을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300만원을 수령한 혐의다.

이 외에 다양한 수법들이 동원됐는데 근무하지도 않는 보육교사 인건비로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보조를 받는 등 정작 필요한곳에 지원돼야 할 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각양각색의 수법으로 지원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법사항을 수사한 결과에 따라 행정기관에 통보돼 전액 환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부 시민들의 반응은 “비단 이런 문제점이 연천에만 국한된 문제겠는가?” 하는 반문과 “행정기관과 해당 업무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확인작업을 한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문제” 라고 못 박아 말했다.

현재 경찰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