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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그린벨트 내 무법의 봉사단체 불법건축물 강제 철거

(사)무궁화봉사회 자일동 일원 그린벨트 내 막무가내 건축물 설치 및 불법 임대사업 자행

일부 사회단체 이기적 현상 각성해야한다는 목소리 높아

사진제공 <의정부뉴스>

지난 26일 의정부시 자일동 345-1번지 일원 그린벨트 내에 설치된 (사)무궁화봉사회의 불법건축물들이 의정부시 도시관리과 직원 70여명과 용역 100명 및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기동대 130명 등이 동원된 가운데 강제 철거됐다.

사진제공 <의정부뉴스>

봉사를 명목으로 하는 무궁화봉사회는 고엽제 전우회, 월남참전 전우회 등 회원 8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10년 11월 그린벨트 내에 무단으로 불법건축물인 사무실, 창고, 식당 등을 지어 사용해왔다.

일부 회원 중에는 아예 주민등록 주소를 이곳으로 옮겨놓고 생활해왔으며, 이들은 위법행위인줄 알면서도 보훈사회단체를 앞세워 중장비업체, 이사업체, 폐기물업체 등에게 마치 자신들의 토지인양 임대료를 받아 챙기는 임대사업까지 벌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사진제공 <의정부뉴스>

이날 철거현장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경찰병력과 소방서 구급대, 긴급 구조차량이 대기해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으나, 농성 중인 인원이 불과 6~8명 밖에 되지않아 우려했던 돌발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노숙인 한명이 흉기를 이용한 자해소동을 벌였으나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설득, 제지당하는 소동만 벌어졌다.

그동안 수년에 걸쳐 수 차례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원상복구 계고장을 보냈던 의정부시는 이로써 이날 (사)무궁화봉사회의 11개동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전격 단행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조치까지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민들은 “일부 사회단체들이 ‘봉사’를 명분삼아 불법을 자행하고 회원들의 세 과시를 통해 선출직 시장이나 지역정치인들을 압박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대오각성해야할 문제고 단절돼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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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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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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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