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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229회 제2차 정례회, 김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의정부시 공영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라선거구 김재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부시의 공영주차장, 그 중에서도 금오그린공영주차장 과 의정부역 동부광장 북측 공영주차장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금오 그린공영주차장'의 설치 목적 및 무료개방 등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말 착공하여 9월 10일 준공한 '금오 그린공영주차장'은 호국로에서 경기북부청사 방면 삼거리 인근 '금오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택지개발지구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공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변경․조성한 것으로서 주민편익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또한 4개월간 무료로 개방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향후 유료화에 따른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영주차장은 인근 상가들의 개인주차장과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야간에는 주차장 외의 타 용도로도 일부 사용되고 있어 “공영주차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사실 해당 공영주차장의 보다 큰 문제점은 '공공공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변경․추진하기 위한 금오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점이며, 또한 유료화를 위한 행정절차 및 예산편성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지 않고 공영주차장 무료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은 법을 근거로 해야 하는 시에서 조차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이며, 열악하기만 한 시 재정여건 개선의 노력보다 선심성 행정에 치중한 것으로 본 의원은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이제라도 원리․원칙을 지켜 잘못된 행정업무를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원선 의정부역 동부광장 북측 공영주차장'의 독점 이용 및 주차장 불법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실 해당 부지는 모두들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캠프 홀링워터' 반환공여지로 지난 2011년 4월 '역전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한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당초 취지와는 무색하게 공원조성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184면의 '유료 환승 공영주차장'을 건설, 이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오 그린공영주차장'과 같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본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승주차장'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자가용을 세워 두도록 마련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의정부역 경원선 이용을 위하여 차량으로 이동한 분들의 주차공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주차장은 '의정부역사' 내에 들어와 있는 '예식장'의 전용 주차장처럼 이용되고 있어 그 외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을 겪은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부 민자역사'와 관련하여 천명 이상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환승공영주차장을 마치 예식장 전용주차장인 듯 유도하고 있는 예식장측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으며, 주차장 설치 목적과 취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독점 사용하고 있는 업체의 편의만을 봐주고 있는 것은 공익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는 시가 정작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외면하고 있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계획된 부지 외 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문제점 등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시의 정확한 업무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전철 관련 현수막 철거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본 의원이 발언한 '경전철 관련 불법 현수막 철거'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정부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서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 43만 시민에게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불법 현수막에 대한 즉각적인 철거 조치를 하십시요.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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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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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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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