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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선관위 탄압기관인가? 지역신문 ‘찌라시’ 취급?

명예훼손으로 지역신문과 법정다툼 전개될 수도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절차를 무시한 조사와 부적절한 민원대응으로 지역신문과 마찰을 빚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의정부선관위는 의정부의 한 지역신문이 특정 정치인을 부각시키는 듯한 보도가 난 신문을 평소와 다른 방법으로 배포했다는 제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와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를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관위는 해당 신문사에 통상범위를 벗어난 배포를 했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마치 사정수시기관처럼 무료로 배포된 다량의 신문을 무단으로 수거했다.

또한 이를 항의하기 위해 선관위를 찾은 해당 신문 편집국장과 기자에게 고압적인 자세와 고성으로 ‘선거법 위반 제보’에 따라 ‘피조사자가 될 사람’이라며 편집국장의 전력까지 거론해 분개하고 있다.

당시 의정부선관위는 의정부시의회에 비치되어 있던 신문 30여부를 해당 신문사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수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문을 수거해가는 이유를 묻는 시의회 공무원에게 해당 신문사가 선거법을 위반한 듯한 발언을 해 삽시간에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에 관련 소문이 퍼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선관위는 해당 신문사의 배포보급소, 인쇄소 등을 방문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발행부수, 신문제작횟수, 배포부수 등을 신문사에 통보 또는 고지 없이 조사를 해, 마치 해당 신문사가 범법행위를 저지른 듯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신문사 측 관계자는 “만약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과 자료를 요청하면 될 일을 범죄 집단 취급하듯 신문사와 관련된 업체들을 불시에 찾아가 수사를 했으며, 조사 이유를 물어도 알려줄 수 없다며 큰소리를 쳤다”고 격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선관위 측은 조사(?)를 통해 해당신문사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3일 해당 신문사는 실추된 신문사의 명예훼손에 대해 관내 5대 지역신문에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구두사과’로 마무리 짓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선관위의 태도에 대해 해당 신문사는 “지역신문을 경시하고 마치 ‘동네 찌라시’ 취급하는 선관위의 횡포와 고압적인 행정절차로 실추된 명예에 대한 책임을 반듯이 물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6.4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민감한 시기에 선관위의 부적절한 조사(?)와 민원대응으로 ‘지역언론 탄압’ 내지는 ‘지역신문 경시’ 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신문사가 의정부선관위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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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민주당 의정부시갑 지역위,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
박지혜 국회의원은 27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지역위원회와 의정부시가 참여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흥선·호원권역 현안과 시 주요 추진사업 등 18개 안건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추진 현황, 과천 경마장 이전 관련 검토 상황, 녹양동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향후 계획, 달빛어린이병원 진료시간 연장 검토 등이 포함됐다. 의정부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캠프 잭슨 국가주도 위탁개발, 철도 유휴부지의 공익적 무상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지하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해 박 의원은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을 당 차원의 의제로 다루고 있다고 밝히고, 1%대 요율의 장기임대제도 신설 논의 상황도 공유했다. 예산 집행 문제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시비 미반영으로 지연되고 있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언급하며, 확보된 국비가 매칭 부족으로 집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사업과 녹양동~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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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캐슬–의정부명지회, 지역 상생 협력 '맞손'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도심형 복합리조트 아일랜드캐슬과 지역 기업인 및 소상공인 모임인 의정부명지회가 11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상생 협력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아일랜드캐슬 윤세기 대표와 임직원, 의정부명지회 이호직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해 협약 체결식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아일랜드캐슬 시설 이용 시 혜택을 제공하고, 각종 행사와 모임 개최 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관광·여가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윤세기 아일랜드캐슬 대표는 "아일랜드캐슬은 서울 동북권과 경기북부 지역에서 시민들이 찾는 복합 휴양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아일랜드캐슬 개장 이후 지역 주민들이 휴가철마다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다양한 휴양·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명지회 회원들에게 아일랜드캐슬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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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다수의 레미콘 차량 불법 정차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2일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 현장 인근 대로에 10여 대가 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장시간 점거한 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곳 대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급차로 변경이 반복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인근 3차로 구간으로, 부대찌개거리 입구와 맞닿아 있어 평소에도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 여건상 차량 정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장시간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급차로 변경이 반복돼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의 차량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시설은 건축면적 2263㎡, 연면적 4849㎡, 지상 4층 규모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