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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조례안 등 4개 안건 의결

2014. 2.28.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정부시의회(의장 빈미선)는 2월 28일(금) 제2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본회의에서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과 결의안 등 4개 안건을 최종 의결하였으며, 상정된 조례안은「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 1건을 포함 총 3건이다.

먼저「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했다.

또한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하수처리 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지속적인 사업비 소요와 아울러  2012년 기준 하수도 사용료가 세제곱미터당 772.9원의 생산원가 대비 392.1원의 요금인 바 이로인한 부족분이 누적됨에 따라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연차별로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다.

이어 상정된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의 열병합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의정부시가 해당됨에 따라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정부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헸다.

한편 금일 상정되어 채택된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보육정책 개선촉구 결의안」은 강세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어린이집 관련 단체들이 정부의 보육정책에 항의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보육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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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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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