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대외협력 부처장 송 노 원
세상에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인간의 욕구는 타고난 것이며 욕구를 강도와 중요성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한 아브라함 매슬로(Abraham H. Maslow)의 이론이다. 하위단계에서 상위단계로 계층적으로 배열되어 하위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생한다. 욕구는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요인이며, 인간의 욕구는 낮은 단계에서부터 그 충족도에 따라 높은 단계로 성장해 간다. 이것이 욕구 5단계설이다.
1단계 욕구는 생리적 욕구로( 의 .식. 주 )등 최하위 단계의 욕구이다.
2단계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로 추위·질병·위험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욕구이다.
3단계 욕구는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로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애정을 주고받는 욕구이다.
4단계 욕구는 자기존중의 욕구로 소속단체의 구성원으로 명예나 권력을 누리려는 욕구이다.
5단계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로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해 자기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려는 최고수준의 욕구이다.
이러한 욕구의 5단계를 넘어 설려면 우선은 1단계 2단게를 넘어야 3단계4단게5단계로 이어질수 있다.
연일터지는 가족 동반자살이 지금의 우리에 현실을 말해주듯이 살기 힘든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무슨죄를 지었기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관계없이 부모의 자살선택에 이끓리어 죽어야 하고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은 지금에 사회복지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한국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 및 안전의 욕구를 희망하지만 실제는 1단계인 생리적 욕구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며 심지어 가족의 동반자살까지 일어나고있다.
이러한 예로 2014.3.3일 뉴스에 60대 어머니가 넘어져 팔을 다친 사고로 세 모녀 일가족을 자살에 이르러 생활고로 몰고 갔다. 송파의 반지하방 세 모녀 동반자살 비극은 출구를 찾지 못한 우리 사회 빈곤층의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준 충격적 사건이라 할수 있다.
식당일을하는 엄마와 병고에 시달리는 큰딸, 신용불량자 작은딸 세 모녀는 식당 일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세와 공과금을 밀리지 않고, 주변에 손 벌리지도 않으려고 무척이나 안간힘을 쓰면서 살려고 애썼다.
유서에 집세, 그리고 공과금 20만원을 남긴 채 저 세상으로 가면서도 개인과 사회에 빛을 지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쓴것 같다.
유서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세 모녀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지독한 가난과 질병이다. 가난과 질병(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현실적 감당하기 힘들어 자살이라는 최악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 사건은 개인의 노력과 노동로는 넘어설 수 없는 절대빈곤의 한 사회의 단면을 보는것 같다. 잠시라도 일을 쉬면 곧바로(의,식,주) 생계가 불가능해지는 절대빈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동시에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허술한 사회안전망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세계속에 우리의 경제성장도는 눈부시게 발전해 10위안에 잘사는 국가로 우리는 인식을 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25.000만불이라고들 한다. 짧은기간 60년만에 이룬 대 기적적인 국가 발전의 모습을 보면서도 오늘도 현실에서는 왠지슬퍼지고 가슴이 답답하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사회의 빈곤문제를 다시한번 생각을 하면 대단히 심각하다는것을 느낄 수 있다.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6위, 국민 6명 중 1명은 연간 10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절대빈곤층이라 할수 있다. 이분들에게 꿈은 무엇이며 희망음 무엇이냐고 물으면 오직(의 식 주) 해결이라고 답을 말 것이다.
지난해 하위 20%의 빚은 25% 늘어났고. 빈곤층의 빈곤화가 늘어나는 현상이다. 더 큰 문제는 빈곤문제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사회적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6.6%, 상위 20%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OECD 중 2위를 기록한 부의 쏠림으로 인해 잘사는 모습이 크게 보이는 착시 때문에 빈곤이 잘 드러나지 않는 측면도 있다. 이 때문에 빈곤문제는 안으로 곪아가고 있고.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자본주위가 현대 사회의 모슨 일수도 있다.
행복 추구권이란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행복 추구권이다 이들은 분명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국가는 국민이 자기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자 의무이다. 제도교육에 따르면, 이런 권리는 이른바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이 세 모녀에게는 이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
개인은 가난뿐 아니라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롭고 해방되어야 할 권리를 갖고 있다. 국가는 국민에게 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의료보험이라는 제도, 질병이나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비 등도 국민에게 그런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있는 것이다.
공과금은 국가가 개인의 가난과 질병을 퇴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개인이 내는 부담금이다. 의료보험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개인이 내는 이런 공과금은 세금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쓰인다. 그 사회안전망을 통해 개인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안전해질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장받게 된다. 세 모녀는 세상을 영원히 떠나는 그 순간에도 사회안전망 구축에 쓰일 공과금을 납부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 지금까지 공과금 납부가 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세 모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럴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지 못했다. 그들이 그럴 권리로부터 누락되어야 마땅한 그 어떤 자격 혹은 신분상의 하자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들은 성실한 시민이었다. 그럼에도 국가는 이 한 가족, 세 모녀의 삶을 지켜주지 못했다. 아니, 국가는 그들의 삶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번에 세 모녀가 절대빈곤으로 떨어지는 과정은 비극적이었다. 아버지가 병들고, 병수발을 위해 딸이 신용카드 빚을 써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가족이 병들면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서민의 전형적인 삶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제의 혜택을 보지 못했다. 해당 구청은 이들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절대빈곤층은 심리적으로 위축돼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찾아내 보호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빈곤층을 위해 좀 더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전반의 관심도 높아져야 할 것이다.
동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에 힘입어 좀더 행복한 삶 질 높은 삶을 촉구하며 아름다운 우리강산에서 오래 오래 살며서 오고오는 세대와 가고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며서 가장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것이 동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염원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문제제시
1.우리는 복지를 선별적 복지를 해야하나 보편적 복지를 해야하나 생각을 해야하고
2.우리 국민이 모두 힘을 합한 참여적 국민복지로 가야하나를 생각을 해야하고
3.기업에 세율을 올려 복지비를 충당해야 하나 생각해야 하고
4.일정 금액의 수입과 연봉을 받는 분들이 조금더 세금을 더 내야 하나를 고민 해야 할것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