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학습이 된 사람들이 기초의회에 들어가야 한다”

의회에 들어가 행정에 대한 견제도 못하면서 행사장이나 찾아다니며 악수정치를 하는 의원들에게 ‘지역의 희망’을 건다는 건 어려운 일!

지방자치법 제22조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에서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 <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에서는 "자치단체장은 법령과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치법규는 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 및 규칙을 통칭한다. 조례는 "지방 자치단체가 어떤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 으로 흔히 지방법으로 불리며 지방의회에게 의결권이 주어진 권한이기도 하다.

의정부시 제6대 의회가 2013년 말까지 상당히 많은 건수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했다.

겉으로 보아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한 것처럼 보이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조례가 타 지역의 조례를 그대로 복사해와 남발하듯 제정한 조례들이 많으며, 시민단체나 주민발의를 추진하는 조례안을 도용 또는 선점하는 등 의원으로써 기본적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또한 조례는 지원 조례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의정부시 살림살이를 압박하는가 하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며, 제정된 조례가 운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개정이나 폐기를 하지 않아 사장되고 있는 조례도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편성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해 재정(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를 통한감시기능을 하는 제도인 것처럼 자치법규도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나 규칙의 제정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거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감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거나, 제ㆍ개정이 필요한 조례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조례를 연구. 분석하는 모임과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을 정치주체로! 생활의제를 정치의제로...

기초의원·광역의원을 더 이상 명예직으로 생각하며 일하면 않된다.

대의기관인 의회의 주체로써, 당당한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과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

기본적 학습이 된 사람들이 기초·광역의회에 들어가야 한다.

행정과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이론적 학습과 현장에서의 다양한 주민소통의 경험들로 학습된 사람들이 의회에 들어가 지역의 일꾼으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을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의회에 들어가 행정에 대한 견제도 못하면서 행사장이나 찾아다니며 악수정치를 하는 의원들에게 "지역의 희망"을 건다는건 어려운 일이다.

건강한 풀뿌리정치가 민주정치,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자양분임은 분명하다.

풀뿌리정치가 바로 설 때 중앙정치도 건강해지고 국민들을 중심에 두는 민주정치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치가 성숙되고,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들의 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

자신들의 권한을 시민들과 나누며 시민을 정치의 주체로 생활 속 의제를 정치 의제화 하는 생활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능한 기초·광역의원들이 금번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의정부시의 상생과 발전을 이끌어가길 바래본다.

연고주의 고리를 끊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