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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수도권에서 제외해 주세요”

연천군의회 수정법 개정 등 결의안 채택

연천군의회는 연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범위에서 조속히 제외시키거나 각종 규제 내용을 재정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수도권 기업 이전시 연천군에도 비수도권지역과 동일하게 세제감면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연천군에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천군의회는 21일 제 206회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연천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연천군은 지난 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인구유입을 유발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대학 신설이 금지되는 등 지역발전을 의한 기반시설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면서 “이로 인해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천군의회는 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1980년대 초반 7만여명에 이르던 인구는 현재 4만5천명으로 급감했다”면서 “기업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앞으로 연천군은 유령도시로 변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연천군의회는 이와 함께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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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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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