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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수도권에서 제외해 주세요”

연천군의회 수정법 개정 등 결의안 채택

연천군의회는 연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범위에서 조속히 제외시키거나 각종 규제 내용을 재정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수도권 기업 이전시 연천군에도 비수도권지역과 동일하게 세제감면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연천군에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천군의회는 21일 제 206회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연천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연천군은 지난 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인구유입을 유발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대학 신설이 금지되는 등 지역발전을 의한 기반시설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면서 “이로 인해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천군의회는 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1980년대 초반 7만여명에 이르던 인구는 현재 4만5천명으로 급감했다”면서 “기업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앞으로 연천군은 유령도시로 변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연천군의회는 이와 함께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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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연말 나눔 캠페인 동참…성금 500만원 기탁
의정부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해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캠페인은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정부시 대표 나눔 운동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사는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모금된 성금 5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임직원 모금으로 4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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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